한국일보

오바마가 넘어야 할 미국의 친이세력

2009-0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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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모 (새누리연구소장, 목사)

미 의회 내 친이스라엘적 직원들의 확보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친이세력이다. AIPAC의 전 의장 Morris Amitay가 인정했듯이, 미 연방 상하 의회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주요 의제들을 친이적으로 협조하려는 유대적인 자들이 많다. “대부분의 미 언론 매체의 해설가들이 친이적인 자들이어서 미 주류 언론들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친이적인 논조다.” 로비는 미국인들이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기에 이슈의 공개적인 토의를 하지 않는다. “미의회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로비는 미국의 정치적인 조직을 교묘하게 다루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유대계 미국인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이스라엘 정부관리들과 수시로 의논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미국 외교 정책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로비는 미국 대학 교수들이 이스라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쓰고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 감시하며 대학 교정에서 이스라엘 비판을 제어하는 운동을 펼친다. 유대계 재단들은 현재 130여 개의 이스라엘 연구 프로그램을 미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친이학자들을 통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반이적인 자들에게는 “반 유대적”(anti-Semitism)이란 강력한 불명예의 칭호를 붙이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친이적인 그룹들을 통해서는 미국의 중동정책이 친이적으로 결정되게 유도한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에서 라비와 네오콘들의 역할은 지대했다. 로비는 이란정부에 대해서도 미 정치가들이 계속 압력을 가하게 하며 미국 정책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약화시킨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대부분의 싸움이나 재건, 지불 또는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미국이 감당하도록 한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원이나 외교 정치적인 지지들을 살펴보면 놀랄 정도다. 이스라엘은 2차대전 이후 미국 원조의 큰 부분의 수령국이다. “1973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 총액은 14조 달러 (1.4trillion)다. 매해 이스라엘은 30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수령하며 이는 미국 해외 원조 전체 예산의 1/5인 셈이다.” 이 엄청난 원조는 이스라엘의 1인당 수입을 높여준다. 더욱이 이스라엘만이 미국 윈조를 어떻게 쓰던 그 해명이 필요치 않은 특혜의 국가이다.

실질적인 외교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1982년 이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 중에 이스라엘을 위해 32차의 거부권 행사를 했다. 이는 다른 모든 이사국들이 통틀어 거부권 행사를 한 수보다 더 많은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미국은 아랍제국이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하도록 하려는 노력도 차단했다. 이라크나 이란에 대해선 핵개발의 의혹문제를 제기하여 이라크전쟁을 감행했고 이란에 대해서
도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정착촌 확대도 미국의 지원으로 되었다. 더욱이 이란과 시라아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도 이스라엘의 로비탓임은 물론이다. 미국은 알카에다나 이라크 저항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들 나라들과의 협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친이 로비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여하튼 미 정치인들의 이스라엘을 위한 낯뜨거운 세레나데는 계속되었다. “신임 원내대표 직을 걸고 나는 분명히 장담한다.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에 피해가 되는 법안은 미 하원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오바마정부가 극복해야 알 강력한 친이세력들이다. 그동안 미국정부 특히 부시정부는 이런 친이정책과 영합하며 중동정책에 실패했다. 이제 오바마정부는 이런 친이 로비세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평등한 중동정책으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직면한 과제요, 그의 외교정책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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