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열 (취재 1부 부장대우)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미국 독립선언문 작성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최근들어 연방국세청과 주정부 단속반들이 뉴욕시 일원 상인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탈세 조사를 펴고 있다. 통상적으로 탈세 단속은 연초에는 자제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매우 이례
적이란 반응이다.

한인 업소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탈세혐의를 받고 감사를 받는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게는 수만 달러부터 수십만 달러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상인들은 ‘가뜩이나 불경기에 웬 날벼락’이라며 아우성이다.일부 업소들은 수년 전에 행해진 탈세 행위까지 적발되면서 급전을 구하면서까지 추징금을 내야하는 딱한(?) 처지에 몰리고 있으며 일부는 잘못된 세금상식으로 업소를 운영해오다 졸지에 탈세범이 된 상인들도 적지 않다.

허위 세금보고를 통해 고의적 탈세를 해 온 상인들 중에도 “경기도 안 좋은 데 세금 다 내가며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이유있는 변명’이 결코 통할 수 없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상인들은 세금을 덜 내는 상인들 보다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탈세가 시장의 물을 흐리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를 불평등하고 혼탁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수익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존재한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억울한 사연과 이유들이 넘쳐나겠지만 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수많은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막 시작된 올해 세금보고시즌에는 성실납세 풍토가 한인사회에 자리 잡혀 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