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북대화 기대할 수 있을까

2009-0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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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2009년 1월 10일자 한국일보 오피니언란에 기고한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의 시론에서 “남북대회부터 다시 열자”는 제언에 대해 필자의 이견(異見)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남북 당국간의 경색되고 있는 사실부터 알아보면 지난 해 금강산 관광에서 한국여인이 무참히 사살된 데 대해서 북한에 공동 조사하자고 제의했지만 거절당하고 사과마저 거부하였다. 그러니 자국민을 사살한 데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대로 화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사건 후 남한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판문점 군사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군사분계선(DMZ)에서의 쌍방 비방 방송과 비방 선전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고도 남한은 전부 철거했는데도 북한은 방송시설만 철거하고 비방 선전물은 그대로 두고 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괴뢰정부’니 ‘도당들’이라는 둥,악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이 어떻게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회담 선언에 대해 남북이 진지하게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언반구 이렇다할 해답이 없다. 지난 해 남한에서는 조건 없이 옥수수 5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한 사실 등으로 보아 남북이 조기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로는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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