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에 달린 미국의 미래

2009-01-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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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모(새누리연구소장/목사)

아직도 인종문제가 상존하는 미국에서 흑인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오바마는 미국의 변화를 부르짖으며 마침내 미 제 4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등을 돌린 세계나 차별에 지친 흑인은 물론 미국의 모든 종족들은 다같이 놀라며 기뻐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흑,백인 할 것 없이 뼈저리게 느낀 선택이었다.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제 1의 경제대국의 위세마저 바닥을 치며 흔들리는 것을 피부로 체험한 미국민들이었기에 변화와 함께 새로운 소생의 활로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먼저는 부시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절대적인 변화의 요청이다. 아니면 지상의 낙원이던 미국은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은 커녕 저주의 추악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2차대전 이후 세계 양대 진영의 냉전시대를 거쳐 소비에트 붕괴 이후 미국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장악하면서 마침내 세계 유일의 초강국이 되었던 나라이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부시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다국적 기업을 통해 세계의 자본을 조정 축적하고 그 위기를 공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점 대자본과 군사주의 세력이 동맹을 형성한 파시즘 국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파시즘적인 제국은 자국의 민주주의나 밖의 국제적인 일체의 제약에도 상관 없이 자신의 강대한 무력으로 세계 정복을 통한 파시즘 국가의 야망을 실현하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다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 일본, 이스라엘 등을 미국의 지휘하에 제국주의 동맹체제를 구성하려 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미국은 세계 모처에서 계속하여 체제 동맹을 일방적인 군사력으로 강화하며 여타의 국가들은 이런 위계질서의 하부 구조가 되게 했다. 즉 이는 제국주의의 가장 야만적인 ‘전쟁국가의 출현’을 의미하며, 세계적인 자본주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국가가 된 미국은 전쟁과 전쟁경제가 계속하여 요구된다. 이런 미국 독점 대자본체제에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고 판단한 미국 지배계급들은 초강도의 결속과 군사주의 출현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바로 그 대응이 부시정권의 등장이었다.

부시-체니-럼스펠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위 ‘네오콘’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on) 부시정권은 독점 대자본과 군사주의 세력을 결집하여 파시스트적인 미 제국을 만들며 세계를 제패하려 폭력적인 방법도 불사했다.아마도 9.11사태는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피해국가 저항세력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항거의 폭력이었다.잔인하고도 반문명적인 테러요, 정당화 될 수 없는 야만적인 폭거였으나 표적이 미 군사력 본부인 국방부, 다국적 산업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월스트릿의 세계무역센터와, 실패로 끝났으나 미국 패권주의의 사령탑인 백악관이나 의사당이었던 것들은 자살 테러자들의 의중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군사와 경제력을 장악한 미국이 세계 제패만을 위해 편향적으로 행사하는 외교적 피해 저항세력들의 강력한 반항의 상징적인 테러였다.
9.11 테러 직후 부시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사상초유의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가한 적들에게 전시체제를 갖춰 반공격으로 대테러전을 전개한다고 선언하며 중동전쟁을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양단간에 선택하라며 일체의 정치 경제도 이런 방향에서 추진했다.그러나 부시의 이런 일방적인 패권정치와 반테러전쟁, 편향적인 외교가 테러자들이 노린대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뒤흔들고 온세계의 질서와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미국 국내외의 잘못된 정책 변화의 요청이 오바마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택하고 스스로도 그 과오를 직시하며 변화를 내세웠기에, 바로 이 ‘변화’여부에 미국의 내일은 달려있다.

일찍 양대 유력지인 LA타임스와 보스턴 글로브를 비롯한 진보적 매체들이 미국의 편향적인 외교를 지적하며 아랍계에 대한 평등한 외교적 변화를 주장했다. 테러를 부른 책임이 미국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를 반성하며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변화’와 세계의 불행한 백성들을 관심하며 다시 안으려는 미국의 넓은 아량만이 ‘지치고 가난한 백성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자유의 여신상으로 상징되는 선망의 미국이 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