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순(퀸즈 프레시메도우)

89년이란 긴 세월을 살면서 여야 의원간 의견이 상치할 때는 육박전 광경도 목격하였으나 이번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쇠망치와 전기톱 등을 들고 국가 재산인 국회 출입문을 부수고 난입하여 무려 5일간이나 의장실까지 점유하는 불법행위를 한 적은 보지 못하였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면책 특권을 인정하였는데 그 권리는 어디까지나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형법상의 기물 손괴죄까지 면책한다는 것은 아니다.이번 출입문 파괴 행동같은 것은 형법상의 ‘기물 파괴죄’로서 검찰은 엄중히 처벌하여 의원직 박탈까지도 서슴치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과 협조하여 이번 경제난국을 타개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협조하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