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는 밝았지만

2009-01-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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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미국의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경제위기에 휩싸여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있다.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규제 개혁에 긴요한 제반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할 입장인데도 18대 국회는 무려 82일간이나 개원조차 못하고 공백을 계속하더니 100일간의 정
기국회에서는 지난 해 연말까지 접수된 법안이 총 2,834건으로 그 중 통과시킨 법안은 304건에 불과하다.

제출된 법안 중 147건이 폐기된 것을 합하더라도 미처리된 2,383건(84.1%)은 국회에서 미처리로 그대로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 법안 제출법의 대부분이 현정부에 있는 자들의 법이라며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신성한 국회의사당을 긴급대피 수용소 모양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어느 나라도 이렇게 형편없는 국회는 없다. 하루바삐 여야가 타협하여 미처리된 안건을 조속히 처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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