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호(퇴역 해병장교)

12월 22일자 뉴욕 데일리뉴스 사설에 따르고, 동일자 회화로 풍자한 카툰에 따르면 뉴욕주지사 패터슨은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선물 시주자에게 지붕의 굴뚝으로 선물 꾸러미를 지고 들어가려는 장면에 굴뚝 사용세를 내라고 손을 벌리는 풍자화를 게재하여 지나친 세수의 발상을 풍자할 만큼 세수가 다급함을 말하고 있다.

그 전날 기사에는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선물시주자가 어린이 선물을 나누어주려 선물을 실은 승용차를 잠시 더블파킹한 사이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해 일어난 시시비비 기사에 따르면, 벌칙 우선인가, 아니면 세수 우선인가, 또는 파킹티켓 발부의 쿼터제에 의한 벌금 강제 할당제의 적용으로 교통 통제를 빌미한 수금 행위인가? 하는 논란이 일기도 한 주정부 세수 확보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까지 다급함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각종 세수로 확보한 세수는 어떻게 소진되기 때문에 이토록 다급해진 재정적자가 누적된 것일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지적된 사실에 의하면 공직자 퇴직의 연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가장 큰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모순점을 방치한 채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는 만연된 지하철 요금 및 버스요금의 인상, 재산세 인상, 의류 소매세의 부활, 자동차등록 세금의 인상, 심지어는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의 세금 신설과 같은 모든 가능한 세수의 총동원이라할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동원하는 만연된 세수의 텃밭이 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의 퇴직을 앞둔 시점에 그들의 퇴직연금 부풀리기 식의 방편으로 근무시간 연장 등의 편법적이고 의도적인 연금 부풀리기 수법 등은 이미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된 관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고질병이다.이는 이 사회제도의 집단이기주의와 투표권자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대표자 선출 방법에서부터 모순이 개연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노사간의 이해 충돌이며 피선출자와 선출자의 묵계이며 야합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다단계 투자신탁의 형태인 투기자금 조성 및 자금 수거의 형태 업체인 버나드 메이도프 폰지사 금융의 40년간 사기성 자금 조작과 그 업주의 초호화 생활의 실체가 연방검찰의 수사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맡긴 자금의 부도로 인해 자살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사기행각의 천국으로 일컬을만한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오바마 정부의 출현이 이러한 사회제도의 모순과 워싱턴 정가의 안일하고 부정행위와 타협한 공생관계를 눈치챈 일반 선거권자들의 쇄신의 염원에서 비롯된 결과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