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

부시정부의 마지막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바마정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인가. 그러나 오바마정부의 우선 순위는 경제이고 외교에서도 북한은 이란, 이라크에 밀려나 있다. 북한은 미, 소, 중, 일등 4대강국들을 끌어들여 경제적 이권을 취하려 했으나 국제사회는 더이상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는 6자회담 국가들이 북한문제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결론하에 적극적이지 않고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국제사회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동서 이데올로기가 팽배했을때는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했으나 현재 국제사회는 패권경쟁보다는 자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이 우선이다.미국무성은 최근 북한을 전세계 9번째의 핵보유국으로 명시했다 취소하는 등 북한핵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 핵보유국에 관한 국제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2004년 북한이 핵실험을 공표한 이래 북한을 10개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비공식 핵보유국가로 분류한다. 또한 부시정부가 북한을 테러국가의 명단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핵문제와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6자회담의 주도국인 미국은 더이상 북한문제에 연연하지 않을뿐더러 북핵 해결의 당위성에 천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이 설령 핵무기로 미국을 선제공격한다 으름장을 놓아도 군사력에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미국에게 묵살만 당할 뿐이다. 전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더이상 북한의 길고도 지겨운 핵놀음에서 손을 뗀다면 북한은 과연 어찌될 것인가. 북한의 군사력이나 핵능력은 미국측에서 분석해 보면 조악하기 그지없다. 설령 북한이 남한과 핵사정거리에 있는 일본에까지 핵을 발사하는 무모한 전쟁을 벌인다해도 이를 저지할 수도 북한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명분과 능력도 단일국가로서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

결국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 북핵은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수단에 불과하다. 북핵이 장기화될수록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심권에서 더욱 벗어날 것이고 그들이 계획하는 경제이익 또한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핵을 폐기했다.

첫째 북한이 살길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어부지리로 북핵이 인정된다면 이는 이란과 제3국가들의 핵개발에 기폭제가 될 것이고 비핵확산조약(NPT)에 의거해 국제사회는 더욱더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핵폐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둘째는 남북경협등을 통해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는 6자회담국가들과의 협력이다. 이는 물론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은 이들 국가들과 윈윈정책을 통해 자국의 실리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소련은 오랜 동반자적 관계에서 발생한 국가적 연대감으로 인해 북한에 훨씬 우호적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개방이나 체제변화를 지원할 가능성도 높다.김정일의 중병설로 북한지도부의 변화가 일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국가체제정비에 따른 내부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후계구도가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세습된 카리스마도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북한이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지는 스스로의 물음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