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지한 한국의 국회의원들

2008-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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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오(우드사이드)

일반 서민에 있어 ‘국회의원’ 하면 선망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다.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선량’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지금은 선망의 대상도, 존경의 대상도 아닌 원망과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나라 말아먹을 ‘국해(國害)’의원이 돼 버렸다.

국민에겐 희망을 주고 국가에겐 발전을 안겨주어야 할 저들이 희망은 커녕 실망만 안겨주고 국가의 발전은 커녕 나라 망신만 시켜는 글자 그대로의 ‘국해의원’일 뿐이다.이번에 벌어진 12.18 추태에 저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텐데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이라며 국민 전체가 다 자기 편인양 떠벌리고 있는데 정말 가관이다.
국회 개원도 못하면서 놀고 먹더니 이제는 싸움질만 하는 주제에 무슨 얼굴로 국민을 들먹이는가?


욕설이 난무하고 고성이 오가는 정도의 추태라면 그러려니 하겠으나 소위 법을 제정한다는 국회의원이 망치도 아닌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 공공 기물을 파손시키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유구무언이다.한 개인이 공공기관 유리창 한 장을 깨도 공공기물 파손죄로 입건되는 판에 해머와 전기톱으로 공공기물을 파손시키다니... 조폭이나 깡패들이나 함직한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한 저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은 물론 의원직도 박탈해야 된다.

여당도 문제다. 172석이나 되는 여당이 절반도 안되는 82석의 야당 하나 구슬릴 줄 모르는 여당의 협상능력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무능력으로 앞으로 어찌 4년을 버틸 것인지 실로 한심하다.원래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에도 나름대로 ‘격’이 있다. 대화와
타협이 선행되지 않는 일방적, 물리적,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다수결 원칙은 그 의미가 반감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이번 사태의 경우 대화와 타협이 잘 안 이루어졌다면 당리당략에 의한 일괄투표보다는 의사를 존중하는 개인 자유투표 방법이라도 시도해 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제 2, 제 3의 추태가 계속될 조짐이 농후하니까 말이다. 우선 깡패 의원들을 퇴출시키고 무능한 지도부를 개편하여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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