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영(전 언론인)

부시정부 마지막이 될 북핵 6자회담이 핵 신고서의 검증방식을 문서로 담보할 의정서 채택을 둘러싸고 북-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으로서 무산되었다.클린턴 정부 때의 제네바 합의까지 합쳐 10년 넘게 끌어온 이 국제회담은 저무는 2008년과 함께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 핵 해결이란 문제는 오바마 차기 정부에 무거운 외교과제로 넘어가게 된다.

미 국무성은 불능화 신고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료 채취(샘플링)를 거부하는 북의 태도를 비난하며 중유 제공을 중단한다고 언명했다. 이에 대해 북측 회담 대표는 중유 제공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불능화 조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응수하였다.북한측은 검증 방식으로 현장 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 인터뷰로 국한한다며 시료 채취는 마지막 핵 폐기 단계에서 한국 주둔 미군시설과 동시에 실시, 쌍방 비핵화가 완성된 다음에나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하게 되면 북의 핵 능력, 과거의 핵활동 일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 북측은 이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가택 수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주권의 문제이자 일방적 무장해제와 같은 안보의 문제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국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최근 뉴욕을 방문, 교포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북한이 1994년 클린턴 정부의 갈루치 대표와 협상할 때도 시료 채취를 요구하는 미국측 주장을 경수로 제공이 완료되는 시기에 허용하겠다고 완강하게 맞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모든 것이 폭로되는 샘플링을 북한측이 이번에도 미리 허용함으로써 협상카드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측의 시료 채취 문서화 주장과 중유지원 중단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중유 제공을 계속한다고 발표, 미국의 대북 전략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6자회담에서 북미간 이견으로 회담이 난항할 때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설득에 나서는 등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으로선 나라의 안보가 걸린 문제이자 남북 민족 전체의 안위와도 관계되는 중대사다.회담이 깨지고 전쟁이라도 터지면 남북이 공멸하는 판국에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6자회담에서 한국 대표의 전과 다른 미묘한 행보가 감지되고 있다고 현지 특파원들과 외신은 전하고 있다.

6자회담 경제 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이 이번 회담에서 검증체제 마련과 에너지 자원의 연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주장을 추종하면서 동시에 참가국 중 유일하게 중유제공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되어 남북관계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은 의제와 거리가 먼 납치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며 회담 진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여 왔다. 일본 극우세력은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군비증강과 자신들의 핵무장 명분을 쌓고 있으며
따라서 북핵문제를 원치 않고 있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36년 동안이나 짓밟았고 그보다 더 긴 세월을 분단 비극의 원인으로 제공했던 일본은 지금도 이웃 나라가 통일되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들은 남북이 영원히 분단되어 동족이 원수처럼 싸우고 대결하는데서 이익을 챙기려 한다.6자회담은 성공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북한 핵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여 후손에게 분단된 나라를 물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