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 예산 삭감에 대비해야

2008-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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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 및 의료, 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한인사회 차원의 대비책이 요구된다. 16일 뉴욕 주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년 대비 6억 800만 달러가 삭감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비효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안에는 복지에 대한 예산삭감 계획도 들어 있다 한다. 주정부의 이번 예산 삭감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어서 관련기관의 운영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 계획 중 교육예산은 공립학교 지원금에 주로 사용돼온 공적자금이었다. 이 지원금을 공립학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교육의 질 적인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예산 삭감 가운데는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의 10%의 학비 인상안도 들어 있어 내년도 입학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게다가 학부모들에게 지불되던 교육세의 일부 환금인 스타(STAR) 프로그램까지 폐지돼 학부모에게 돌아가던 3억 6000만 달러의 혜택은 아예 없어지게 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비영리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금 감축이다. 주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프로그램 예산은 전년에 비해 깎인 것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미 폐지된 병원과 너싱홈, 홈케어 같은 비의무적인 서비스 지원금 안에 의료시설의 운영지원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복지기관의 운영 및 활동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복지기관들은 벌써부터 고민이다.

실제로 한인 복지기관들은 이미 불경기 여파로 기부금마저 끊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내년도 주정부의 서비스 부문 예산마저 삭감될 경우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한인사회로서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복지기관이 잘 운영돼야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노인은 물론,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의료나 복지, 교육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정부의 예산감축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에 대비해 여러 가지 보조 프로그램 및 자구책을 한인사회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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