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문제의 금강산, 개성 관광

2008-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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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영(한미역사문제연구위원)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천문학적인 돈과 물자를 제공해 주고 이루어낸 김대중씨의 북한방문 성과(?)는 그의 노벨상 수상 하나만을 남겨놓고 종영의 막이 내려지고 있다.

정주영을 부추켜 500마리가 넘는 소떼를 몰고 가 북한 인민군의 부식으로 먹게 하고 볼품없이 훼손된 금강산 개발이라는 허설스런 사업을 내세워 10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게 한 김대중씨의 통치술수가 그의 시종자였던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 체제 하에서 하나 둘씩 그 베일이 북한측에 의해 밝혀져 충격이 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초를 다진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전면 또는 일부가 중단되고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 인원도 제한적인 인원만 남겨놓고 모두 추방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밖에도 남북으로 연결된 경의선 열차 운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북한의 이같은 통보는 현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 추궁
이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모든 책임은 남한 정부가 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눈치만 살피면서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시행해 오던 대북한 지원 체제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칙적인 지원체제로 돌아서자 북한 집단은 여러가지 면에서 협박이나 살상을 저지르면서 새 정부를 시험해 오면서 비난해 왔다.

그 첫 사례가 금강산 관광객 여인 살해사건이다. 이른아침 산책나온 여인을 무차별로 쏴 죽인 만행에 대해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는 집단이 그들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은 자기들 주장이나 요구가 있을 때는 대화보다는 ‘서울 불바다’와 같은 협박을 먼저 늘어놓은 후 대화에 응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였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인프라 사업은 처음부터 북한측에 놀아난 무모한 사업이었다.

북한 주민을 굶주림 속에 몰아넣고 100만 대군의 인민군을 양성하고 있는 북한 도당들이 저질러야 할 작폐질은 전쟁놀이 협박 밖에 없다. 북한 체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친북 인사들은 오늘도 북한의 대변자 놀음을 하면서 남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실은 실체도 없는 촛불집회에서 여실히 보아왔다.특히 국회의원과 통일부장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정동영은 한국군 30만명을 줄여 줄인 비용으로 대북 지원금을 늘리자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심해져가는 와중에 친북 정권을 창출하고 그 수장 노릇을 했던 김대중씨는 현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몰아부치면서 독재 타도에 좌파 친북세력이 나서서 투쟁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김대중씨는 더 이상 나서지 말고 자숙해야 한다. 평생을 정치꾼으로 이름을 날린 김대중씨가 어떻게 수 천억원 대의 재산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알아주지도 않는 세계를 향해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이 나라 저 나라를 헤집고 다니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자숙하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되어주길 국민은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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