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탈북난민보호 미주협회장)

북한이 대남정책을 협박하며 펴 가는 것은 순전히 남한 정부의 압살정책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나 사실 그 책임은 MB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없는 북한 지도자와 일방적으로 조공 바치듯이 한 대북정책 실천자인 DJ, MH, 그 때 장관, 국회의원들이다. 다수를 이용하여 남북협력 기금법을 만들어 수 조원을 조공바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의 책임이다. 북한정권 실상을 잘못 파악하여 잘못 길들여 놓았기 때문이다.
대북사업(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성 관광 등)은 처음부터 명분과 실리와 이익이 전혀 없는 사업이요, 정도가 아닌 사상누각의 사업이었다.

DJ는 북한에게 돈을 주면서 금강산 사업을 고안했고 현대아산을 끌어 넣었다. 2박3일 코 스에 300달러씩 주며 연간 50만명이 가는 것으로 추산하여 연간 1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게 주는 사업이다.DJ가 물러나고 박지원은 감옥 가고 북한은 자금을 독촉하니 이 일에 끼어든 정몽헌 사장은 자금난으로 나이 54세에 자살하고 말았다. MH 등극 후 그의 추종세력이 그 사업을 이어갔고 정동영씨가 장관 시절에는 40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통일교육 차원으로 학생, 교사들을 무더기로 금강산 관광을 하도록 강요했다.

정부가 모자라는 관광객 숫자를 채워야 하는 사업이었다. 금강산 사업, 대북협력기금, 식량 비료 지원 말고도 6억 달러를 DJ가 북한에 주었다고 국감에서 발표했고 미 국무부는 20억 달러로 보고 있다. 그 자금은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키며 핵무기 만드는데 일조했고, 북한 주민 2,200만명을 더욱 노예생활 하도록 연장시킨 꼴이 되었다.개성공단 사업, 관광사업은 MH와 그의 추종세력들이 윈윈사업, 간판사업이라고 자랑하던 사업이다. 부지 330만 평방킬로미터에 전력 10만 킬로와트, 전화 팩스 700회선 등을 모두 한국인 자본으로 개설했고, 입주 기업은 88개 단체이다. 2005년 생산 총액은 5억 달러였으나 수출실적은 1억 달러에 불과한 마이너스 사업이었다.

개설 이후 아직까지 한국기업체는 한 푼도 이득을 보지 못했다. 북한측 근로자 3만6,000여명의 생계를 풍족하게 먹여 살렸느냐 하는 것은 북한당국의 처사에 달렸기에 알 도리가 없다.각종 시설 관리요원을 50%로 삭감한다면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에 문제가 생겨 결국 문을 닫게 되고 철수하여 북한 소유가 되고 만다.2004년 MH 정부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따라 해외 진출을 모색중인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존위기에 와 있다.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는 정권과 보장받을 수 없는 협약 가운데서 시작된 사상누각의 사업들이었다.

88개 업체의 투자 손실액은 남북협력기금에서 가져간다니 이 또한 혈세의 낭비가 아닌가?관광객이 억류되고, 마음대로 사진촬영도 못 하고 총격으로 사망케 되는 사업을 어느 나라에서 관광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태민안을 책임져야 할 사령관이 작전판단 실수, 정책 미스로 수많은 기업들과 종사자들을 패망케 했으니 그 책임이 간단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