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평(정치학박사/커네티컷주립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4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국 상원과 하원의원을 대다수로 선출함으로서 10여년 만에 명실공히 미국의 모든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인들도 많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연설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세울 것이라고 보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 분석의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미 정상이 대화에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선결조건이 따르겠지만 오바마 정부
가 북한과 핵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는 강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들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조명록 인민무력부장은 백악관을 방문하여 북핵문제와 북미간의 수교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오판, 즉 상황판단의 잘못으로 북미수교는 무산되었으며 부시정부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낭비만 하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러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와같은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부시 정부는 일본의 아소 다로 정권과 한국의 이명박 보수정권과 3개 축을 이루고 북한의 김정일 정부를 압박하고 북한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부시는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고 적성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며 북한의 핵문제를 타결하면 북미수교도 성사시켜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수교는 이미 늦었으며 부시는 대북 수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백악관을 떠나는 신세가 됐다.그러나 오바마 당선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협상에도 모든 힘을 다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지수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평택기지의 건설과 미8군 사령부의 이동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그와같은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재협상이 필요한 것인지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FTA를 한국과 다시 협상하고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70만여대의 자동차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7,000대의 자동차 수입은 매우 불균형이기 때문에 FTA 재협상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 수입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무역 불균형을 바꾸는 첫번째 과제인 것이다.
미국의 중도 개혁주의자이며 좀더 자유주의적(리버럴한) 오바마와 극단 보수주의자인 이명박 사이의 궁합은 맞지 않을 것이며 한미관계에도 두 정상의 견해 차이는 물론 세계관도 전혀 다른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한미 외교사에서 이승만 정부 시대의 덜레스 국무장관과의 관계, 박정희 정부 시대의 딘 러스크 국무장관과의 관계를 조명해 볼 때 이명박 정부 시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의 한미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급변하는 한반도의 주변 정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남북대결의 근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