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새 정부 ‘경기부양책’ 기대 크다

2008-11-25 (화)
크게 작게
미 차기 행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한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와 의회가 향후 2년 내 250만개 일자리 창출과 최대 7000억 달러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하니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침체된 경기 회복에 적지 아니 도움이 될 것으로 관망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획기적인 고용창출 계획에 이어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과 촬스 슈머 연방상원의원 등도 내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안건이 승인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당국의 이런 방안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미국 발 금융대란이 몰고 온 경기 순환의 침체는 금융, 보험사 및 자동차 회사 같은 대기업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
업자들에게 까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바람은 미국은 물론, 한국 및 전 유럽까지 세차게 불고 있다.

기업마다 구조조정 또는 감원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반 소, 대규모의 회사들을 도산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클 수밖에 없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전례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이번 부양책을 계기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 지금의 경제난국을 돌파해줄 것을 기대한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각 처에 지원금이 투입될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곧 땡스 기빙과 크
리스마스 등 연말특수가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대목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침체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수요 감소로 인해 에너지 가격과 의류, 운송비용 등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난 1947년 이후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주택경기도 최악으로 추락했다고 한다.

주택건설 경기는 지난달에 비해 4.5% 감소하면서 195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물가하강 속에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 디플레이션 공포마저 일고 GM등 자동차들의 도산 가능성까지 생기면서 증시마저 폭락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어서 빨리 이런 위기가 해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 방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특히 일자리 늘리기를 목표로 한 점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출범도 하기 전 오바마 당선자가 마련하는 이번 경기부양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