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이민 적체 해소를 기대하며

2008-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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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취재1부 기자)

이민당국이 모든 이민 서류를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과 취업이민 청원서 처리를 모두 4개월 이내로 줄이겠다는 의지다.이 같은 계획은 갑자기 발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말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이민 신청비용 대폭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시스템 확충과 인원 증대로 이민 서류 수속 기간 단축
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은 두해 전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 된 뒤 폭주한 신청서와 인상된 신청비용을 피하고 대선에 참여하기 위한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 폭주로 오히려 처리 속도가 대폭 지연됐다.물론 그 후 현재까지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기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신청서 1건 당 대기 시간이 최소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USCIS의 발표와 더불어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개혁 법안으로 취업이민 쿼타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 내 1,200만 서류 미비자 사면보다 합법적으로 이민을 신청 중인 이민 대기자들의 지루한 기다림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것에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찬성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 같은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민 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취업 이민 수속 대폭 단축’, ‘영주권 문호 전면 오픈’, ‘모든 이민서류 6개월 내 처리’ 등 이 같은 미 당국의 약속이 생색내기용 단발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민 대기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남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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