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중요한 요소는 첫째가 자본이요, 둘째는 그 자본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자유이며, 셋째는 상호간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용으로,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느 한 가지도 소홀이 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이다.

그 중에서 신용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요소이다.

1776년 미국이 독립한 이래 미국은 이 세 가지 자본주의 경제체제 요소를 충실히 잘 수행하여 19세기께부터 미국은 세계 경제의 주도국가로 발전하더니 20세기에 들어서는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1972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화폐인 달러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금본위 화폐제도로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는 미국 정부가 그만한 양의 금을 보유한 한도 내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달러를 소유한 사람 누구든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한 가치의 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1972년, 베트남전쟁이 끝난 후 그동안 소비한 막대한 전쟁비용과 쌓여가는 무역적자를 견디지 못한 미국은 마침내 금본위 화폐제도의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미국은 그때부터 금본위라는 화폐제도의 굴레를 벗어나,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지폐를 찍어낼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의 신용이, 그리고 미국 달러의 권위가 한풀 꺾이고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도 그때 당시 미국의 자본력과 신용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의 경제적인 형편보다 막강하고 튼튼하였기 때문에, 국제무역간에 거래되는 통화제도는 큰 무리 없이 달러로 계속 통용되고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국가로서 권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처음에는 각종 기계나 가전제품들과 자동차 등, 공업 생산품에서 우위를 유지하였으며, 다음에는 의약품 개발과 의료산업 또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그리고 컴퓨터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첨단 분야를 개척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과 기술들은 번번이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경쟁 국가들에 곧바로 노출되어 선두를 빼앗기곤 하였으며, 이제는 한국이나 대만은 물론 중국과 인도 등, 후발 국가들에조차 주도권을 양도한 산업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자 급하고 초조해진 미국은 엉뚱한 상상과 이유로 세계 경제를 헷갈리게 하기 시작하며 점점 더 그들의 신용에 금이 가는 행위를 자행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한 가지 예는 지난 1998년부터 퍼지기 시작하여 한때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위 밀레니엄 소동이다.

서기 2000년에 숫자 00이 겹치기 때문에 컴퓨터가 1900년이나 그 이전의 00년도와 구분을 못하여 항공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열차의 운행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아 대형 열차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법석을 피우며 온 세계를 혼란으로 빠뜨렸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대란이 전 세계의 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

월스트릿에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오만과 탐욕의 자가당착에 빠져, 자신들의 권위와 지켜야 할 신용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인류는 이 세상에 이제까지 약 5,000년 정도의 역사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정치체제와 사회제도 그리고 경제제도를 실현하고 살아왔었다.

그 여러 가지 제도 중, 비록 많은 결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 자본주의 경제제도가 인류가 이제까지 실현해 본 제도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경제제도이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제도를 본받고 배우려 노력해 왔던 제도이다.
이제 미국의 변화를 외치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니, 모두가 정신 차려 각오를 새롭게 하여 서로 믿고, 한데 힘을 모아 이 난국을 돌파해 나아가야 한다.

미국, 이제 정신 좀 차리자!
신용은 자본주의의 생명이다!

키 한
뉴스타 부동산 토랜스 지사장
(310)968-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