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복(연변과기대 겸임교수)

지난 2주간에 걸쳐 미국과 세계에서 일어난 경제파동은 실로 엄청난 지진과 같았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장 버냉키와 재무장관 폴선이 푼 7,000억 달러는 월가와 부동산 파산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이었다. 1차 하원의 부결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곧이어 상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키자 하원도 국민의 염원을 들어주었다.

짧은 시일 동안 불과 150페이지의 설명으로 상,하원에서 부시행정부의 제안을 수락한 것이다. 통과 즉시 여러 분야에서 자기들의 파산 위기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부동산 모기지 연체만 해도 15조 달러이고 7,000억 달러는 불과 5%에 달한다. 각 대학의 교수들과 금융전문가 및 재정가들은 모두 구구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월가의 금융 및 신용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급전하고 있으며 여러 회사의 파산으로 대량 실직을 초래하고 있다.

태풍과 수해로 막대한 자연재해도 가속하였다. 상하원이 한 목소리로 노력한 것은 750만 가구의 모기지 연체에서 오는 파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외쳤고, 그에 대한 정책은 7,000억 달러 긴급 공적자금을 투하하는 것이었다.

개인, 회사, 가정, 국가가 한 번 파산신청하면 다시 신용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경제순환과 금융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처방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공화, 민주 양당이 서로 상대방 때문에 이런 파국이 되었다고 비방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2009년 1월 20일 이후 온국민이 껴안게 되는 큰 과제이다.지금의 상황은 1929년 경제공황 때 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등 7개 주에서는 주정부 예산 부족 파산 위기를 연방정부에서 공적 자본으로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각 주정부의 공무원의 봉급도 지불 못할 형편이 되니 외면하기 어려운 위기임엔 분명하다.

서부 여러 곳의 부동산이 40~50% 가격이 하락되면서 각종 세금 체납과 금융위기의 파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최소 1~2년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매입자 우선(Buyer’s Market)이 지속될 것이고 그 파동은 점차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긴급 공적자금 투하로 큰 위기를 막으려고 모두 노력하고 있다. 1987년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이 외환 보유금과 부동산, 금융관리를 잘 함으로 세계적인 위기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초부터 무비자로 한국에서 대량으로 입국하게 되면 한국의 자금 이동이 자동적으로 미국에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