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복(연변 과기대 상경학부 겸직교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 후 미 주택시장의 붕괴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이 파산되고 있다. 미국 월가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메릴린치가 합병되고 리먼 브라더스 증권사의 파산 신고로 골드만 삭스, 모건 스텐리 등의 대형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위기에 봉착, 미국의 금융 및 신용이 바닥에 이르러 연방정부 준비은행과 미 재무성이 급기야 BAILOUT(긴급 구조책)으로 처방을 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긴 하나 정부가 나서 더 이상의 파산을 미리 막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을 써서라도 도산을 막겠다는 방책이자, 모게지 회사 및 여러 금융기관을 최소한의 희생으로 구제하자는 정책이다. 파산직전에 정부가 인수 혹은 금융지원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인 것이다.이는 연방정부의 천문학적인 적자와 무역수지의 적자 인플레이션, 고유가, 고실업 등을 단계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대외신용도와 달러가 절하 등으로 국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를 막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던지 이는 꼭 성공적으로 해결돼야 할 급선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흑자였던 정부예산이 이라크전쟁과 고 유가 등으로 엄청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가져와 국민에게 빚으로 돌아가고 국제 신용도도 실추되고 있다.미 전역에서 현재 600만 채에 이르는 주택이 차압직전에 놓여 있는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지난 1997년도 동남아에 밀어닥친 IMF 위기 같은 상황이 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정당국의 BAILOUT 처방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