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요. 옆집 뚝배기는 아직도 끓고 있는데, 우리의 냄비는 벌써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위분들의 독도에 대한 항변이다.
북경 올림픽이란 천둥번개를 동반한 한 줄기 소나기에 많은 일들이 여과되고 희석되어 버린 것 같다. 공론화되던 정계의 정책들과 시위들도 불쑥불쑥 나오던 여론들도 잠잠해졌다. 그 가운데 하나인 독도사랑 운동이 쑥 들어가 버린 것 같아 안타까워서 세 번째 올리는 글이다.
물론 또 다시 맹목적으로 어떤 유행어나 이슈를 만들어내자는 것도 아니다. 지난번 글에서 예견을 했던 대로 그대로 되었기에 다시 한 번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말이다.
그렇게도 오열을 토하듯 피켓을 뻗쳐 들고 외쳐대던 독도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 갔을까. 사실 올림픽은 한낱 열광을 즐기는 스포츠에 불과하다. 그래서 역대를 돌이켜 봐도 정치권이 어렵거나 감당할 명분이 없을 때 스포츠 경기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세계 공통 정치 전략이라고 한다.
한 예로 우리나라 광주항쟁 직후 프로야구가 창설되었는데 이것도 공교로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존망이 걸린 문화는 그렇지 않다. 국가의 엄연한 우리의 영토로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되어버린 독도를 유행처럼 기분에 따라 일어났다 앉힐 수는 없는 것이다. 상대가 침탈의 야욕을 표면에 드러내며 칼을 갈고 있는데도 ‘조용한 외교’의 실패를 정부 스스로가 후회를 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얼마 전 올림픽이 무르익어 스포츠 신문이 불티나게 관심이 집중될 때 한국의 한 스포츠 신문사가 독도화가를 사령탑으로 하는 독도 사랑 방법과 필자가 ‘독도를 사겠다’는 계획을 탑 기사로 띄웠다. ‘독도를 사겠다’는 기사에 황당해 하면서도 많은 관계자가 용기를 보내왔다. 아직은 초기단계로 좀 이른 것이었지만 언론의 속성상 집요한 취재에 솔직하게 책임질 말만 했던 것이다.
나의 의견에 모질게 반대하는 네거티브도 있을까 염려도 안 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당국인 해양수산부도 ‘매우 공감이 간다’고 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싶다며 재미동포가 1달러씩을 내어 독도를 사들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렇다. 필자가 욕심만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온 국민과 해외동포들이 마음과 혼을 쏟을 일임에 틀림없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로 부터 좋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새롭고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틀릴 것은 없다는 것이다. 단지 어려운 것도 아니라 실행 불가한 현실법이 문제라는 말들이다. 그렇게도 염려하던 ‘독도 실효적 지배’, 그렇게도 외치던 ‘독도개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라고 확인 되었다면 이른 판단일까.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익힌 것이 있다. 그것은 부동산 매물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싸다고 생각하면 사고 비싸면 안 사면 된다. 마음에 들면 돈을 더 쓰면 되고 마음에 조금 덜 들면 깎으면 된다. 그러나 가진 자만이 기회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딜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한 자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는 논리이다.
이런 부동산 비즈니스도 물론 그 나라의 국가가 만든 법률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 국가는 국익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과감하게 혁명적으로 수정하기도 한다. 시, 도는 시도의원들이 하고, 국법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물론 헌법도 바꿀 수 있다.
독도 개발을 두고 국내 주무부처에서 너무 고압적인 행정을 펼쳐왔다고 볼멘소리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많은 학자들의 논문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국제법에 통제를 받지 않을 때에 우리가 검토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유비무환이다. 설마 하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오픈하거나 밝혀서 언제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용히 연구하고 국민성이 하나로 뭉쳤으면 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을 모두 활용해서라도 독도행정이 위태롭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늘 발등에 불이나 끄고 책임론만 피해서 가는 것이 한국 행정의 폐단이라고 한다. 여느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임기가 끝난 대통령과 관료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나타나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는 사람은 없다. 기껏 해서 남긴 말이라는 것이 “차라리 독도를 폭파해 버리자”라는 말들만 남겨 두었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대책에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인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는 그렇지 않다. 이익을 위해 머리를 싸매어야 하고 성공을 위해 절치부심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권위나 체면보다는 온갖 자료를 동원해 지혜로운 의사 결정을 한다.
탁상공론으로 함부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없는 것은 결국 국가 담당부서에 상신을 하고 브리핑을 해야 한다. “독도를 사겠다”는 오퍼는 경북도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적지 않은 불신과 네거티브를 만나게 되리라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 해도 심지어는 사회적 환심까지 사야 하는 제도적 장치에 통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때 검토해도 늦지 않기에 모든 해결책을 간구해 보자는 뜻에서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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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