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8-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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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및 화재로 인한 주차장 문 미작동 때
비상 작동 가능한 문 등으로 교체 바람직

<문> 빌딩내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세입자가 지하 차고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손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문에 열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정전 때 문이 열린 상태로 있으면 너무 위험하다며 우리에게 복사 열쇠를 주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세입자 모두는 건물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정전사태를 맞이하면 자동차로 오도가도 못 하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전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건물안에 갇히는 경우는 건강 또는 안전 문제가 아닌가요? 건물주가 적어도 하나의 열쇠를 주도록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답> 당신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건물주가 안에서 전기로 작동되는 문을 작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주 법 또는 시 조례를 찾을 수 없지만 당신은 문 또는 창문이 안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다른 안전하지 못 한 건축물 내에 세입자가 갇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문이 잠겨있을지라도 차고 바깥으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행자 입구가 너무 멀거나 입구로 걸어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자동차로 도피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은 우려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건물주는 몇 가지 다른 조건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바깥에다 주차를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변 지역의 치안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주차를 바깥에 하고 건물로 들어오는 것은 차고 안에 허가를 받지 못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큼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출입문의 제조사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합니다. 어떤 출입문은 정전시에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배터리 팩을 갖고 있습니다. 구형 출입문은 새로 개조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건물주가 안전 문제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면 이 문제를 찾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건물주가 출입문을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출입문을 구입하든지, 또는 세입자 중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열쇠를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입자의 리스 계약 파기 대처방법은 꼼꼼한 관련 서류 구비

<문> 2년 전에 렌털 프로퍼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매번 렌트를 늦게 내더군요. 그 세입자는 우리와 맞닥뜨리자 그동안 론드리룸과 간이 차고의 전기료까지 본인이 10달치를 낸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즉시 우리는 론드리룸과 간이 차고의 전기료를 분리시켰고 그녀에게 보상비로 250달러를 지불하고 두 달치 렌트를 깎아줬습니다. 연체에 따른 비용도 물론 유예시켜줬고요. 합치면 약 1,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리스 계약을 깨고 6달 먼저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지 않은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한 만큼 계약을 깬 것은 우리라면서요. 우리가 그녀에게 준 모든 크레딧 증거서류가 있지만 그녀가 우리를 상대로 소송으로 갈까요?

<답> 당신의 세입자가 리스 계약을 깬데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유틸리티 문제의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그녀가 부담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당신은 적절한 상황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 해결을 거부했다면 그녀는 나머지 렌트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이사를 갈만한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지급한 비용이 덜 줬는지, 더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입자가 살던 유닛을 신규 세입자에게 렌트를 할 수 없다면 전 세입자를 상대로 미지급한 렌트에 대한 맞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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