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복(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회장)

이명박 대통령의 화려한 취임식이 세계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거행 되었다. 이것은 새 정부의 거창한 선거공약을 믿고 온 국민이 투표한 결과이다. 그러나 신임내각을 구성하고 새로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 공청회를 보고 큰 실망을 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10년간 야당으로서 어찌 그 많은 재산들을 모았는지? IMF를 초래한 경제 파탄의 주역들로 모든 기회가 박탈되고 어려운 고통과 야당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부를 정상적으로 축적했는지 의문이다. 미국에서는 최소 2-5개월 동안 장관 후보자를 공직으로서 수행 자격이 있는지 정밀히 조사를 한다. CIA, FBI 등이 사생활까지 조사하고 IRS 세금 포탈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자료가 준비되면 상, 하원 분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청문회를 시작하고 여러 달 동안 조사하다가 만일 누락된 것이 있거나 신문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제소 등이 있으면 다시 정밀 조사하여 최종 결정하고 헌법이나 종교 인권박해나 과실이 있는 경우, 누락을 시킨다.

불란서나 여러 유럽 국가들은 남녀평등과 같은 숫자로 임명을 원칙으로 한다. 금번 한국의 15명중 5명이 병역미필 평균 재산소유가 평균 40억원 이상이다. 어떤 내정자는 40군데 부동산을 편법 또는 세금 포탈 등으로 소유했으며 어떤 이는 제자의 논문을 자기 것인 양 표절하고 자녀 미국 국적소유를 통한 병역 미필과 각종 의로 혜택 등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례들이다. 남한의 인구가 약 5천만이고 세계에서 수출입 10위권과 조선.IT산업등 날로 선진대열에 달리고 있지만 공직자의 부정부패, 퇴폐문화 등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통계 또한 무시 못한다.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 이혼율 1위, 공무원 부정부패 1위 등은 꼭 시정되어야할 큰 숙제이다.

빈부의 격차와 젊은 층의 일자리가 보장이 안 돼 사회각층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참신하고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공무원이 나와 경재재건을 해주기를 온 국민은 바라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취직하여도 내 집 마련이 10년이 걸린다는 한국 실정에서 장관 몇 년 하고 나면 5채의 고급주택을 소유한다고 하니 온 국민의 빈축을 사고도 남을 일이다.

대형교회목사가 30억짜리 고급주택과 3억짜리 외제차 소유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농어촌 전도사나 젊은 목사 사례비를 못줄정도로 빈곤한 교회가 즐비한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과연 무능해서인가. 혹은 대형교회만의 축복으로 알고 혼자만이 독식하려는 것인가.

분배와 소외된 계층을 도외시 하는 풍토는 도대체 누구의 탓인가. 교수나 장관이라서 청빈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과 비정상이 난무하는 사회를 언제까지 방임할 것인가. 삼성의 특검은 언젠가는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도 조사가 잘 안 되어 가톨릭 사제단과 노동단체와 사회 시정단체가 엄격히 조사하라고 야단들이다.

삼성이 이제는 세계적인 브랜드회사가 되었으니 공익경제단체로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편법으로 상속과 정경유착 및 탈세 등을 일삼고 있으니 시정돼야 마땅하다. 세계가 믿을 수 있도록 공신력을 회복하여야 회사나 국익에도 유익할 것이다. 한국은 곳곳마다 인재들이 개혁을 위한 대수술 단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아울러 한승수 국무총리의 인준을 축하하며 우여곡절 끝에 등정한 새 정부 출범이 하루속히 순조로운 가운데 잘
진행돼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