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륭웅(공학박사)

지난 5년간의 세월은 너무 길고 참담했다.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도덕은 무너져 위 아래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어졌다. 국가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고 있을 정도의 총체적 위기다. 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마지막 6자회담의 결렬로 미-일이 주동이 돼 UN의 경제 제재로 북한의 숨통을 조이니까 북한은 핵 해체니 어쩌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핵체제를 해제할 것인가? 어딘가에 핵무기를 숨겨놓고 다시 핵 공갈을 칠 날을 기다릴지 누가 아는가. 그런데도 김대중씨와 노무현대통령은 무슨 약점이 잡힌 사람들처럼 조공이나 바치고 쩔쩔매는지 모르겠다.다음 대통령은 좀 정정당당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의 앞에는 불의가 패배하게 되어 있다. 제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 신의가 있는 나라, 배신하지 않는 나라’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치는 나라’로 인정 받았으면 한다.

한국의 문제는 부정부패의 문제이다. 나는 한국이 왜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거의 모든 한국의 부정부패는 공무원이 관계되어 있고 그 종착역은 ‘돈 버는 것’이다.‘부정해서 돈을 벌었다 - 감옥 좀 갔다 왔다 - 그래도 남는 장사다’ 하는 생각이 있는 한 부
패는 없어지지 않는다. 부정으로 돈을 벌면 큰 벌을 받게하면 된다. 공무원의 경우 부패하면 파면-연금 몰수를 기본으로 하고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부정하는 자나 탈세범, 인신매매범, 납치범, 뺑소니범, 문화재 도굴범, 야생동물 포획범, 부자이면서 생활보조금 타는 자 등은 모두 중범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가 기술을 유출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부정부패만 없앤다고 해도 국고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 돈으로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전부 치료해 주고 제발 장애인들을 위해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사회간접자본에 보태야 한다. 또한 제발 밥 굶는 국민은 없게 해야 한다. 또 젊은이들이 기를 펴고 살도록해 주기 바란다. 말도 안되는 교육정책, 한국의 모든 문제는 부정부패만 완전히 없애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