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천재지변과 구제융자

2007-11-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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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과 구제융자(Calamity and Mortgage Help)
지난 10월 뜻하지 않은 산불로 1,800여 채가 넘는 주택이 전소되고 약 40,000acre의 산림이 검은 잿더미로 변했다. 수많은 이재민들이 돌아갈 집이 없어 운동장에 Tent를 치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California 7개 county에 대해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고 이에 따라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가 발빠르게 참여하여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시민 구호단체들도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성금이 적십자사에 답지하고 있다.

그러면, 집을 잃은 사람들의 mortgage를 내야하는지, 집 화재보험의 cover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다.

집이 전소해도 mortgage는 내야하나?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낼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은행에서 빌린 돈이므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화재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일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Mortgage banker들도 구제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면 재해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Mortgage payment를 기존의 액수에서 줄여주고 원금에 가산한다거나, 형편이 어려워 늦게 지불할 경우 꼭 지불해야 하는 벌금에 대한 탕감 심지어는 Mortgage를 늦게 지불할 경우 Credit Company에 늦은 기록을 보고하지 않고 용서하는 등 많은 구제책을 가지고 있다. 또한 Emergency fund가 없을 경우에 대비 CD를 cancel할 경우도 조기해약벌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어떤 은행은 담보 없이 $25,000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집 payment를 일이 해결될 때까지 연장해 주기도 한다.


집은 없어져도 보험으로 다시 지을 수 있나? - 모든 주택은 융자를 받기 위해 화재보험에 무조건 적으로 들어야 한다. 보험은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비용은 물론이요 나가서 살 동안 필요한 경비(hotel or rent fee)까지 보통 보상해 준다. 급한 경우 Emergency fund로 얼마간 지급하기도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요즘같이 은행에 집이 차압되어 은행 소유로 집이 되어있는 경우 은행이 만약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 지난 2003년 화재와는 달리 foreclosure된 건물들이 많은 시점에서 은행소유의 REO(Real Estate Owned) Property에 불이 날 경우 보험이 없다면 은행 소유이므로 은행이 책임을 저야 한다.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은? - 폭주하는 보험신청으로 보험회사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다. 이로 인해 보험금은 급격히 올라갈 전망이다. 보험비용이 너무 올라간다면 그 부담은 그대로 주택 구입자에게 전가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올라간 보험을 일반 소비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택진작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현재도 화재의 위험이 많은 Brush Area일 경우 주 정부 보험(California Fair Plan)만이 가능하다.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가뜩이나 힘들게 꾸려 가는 삶에 부담을 더 주고 있다. Sub-prime 파동이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많은 집이 차압되어 Market에 나올지 걱정되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
(213)219-9988
브라이언 주
뉴욕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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