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리(아틀란타)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공동번영, 한반도 평화 정착, 화해와 통일이라는 커다란 의제를 중심으로 2박3일간 평양에서 회담 후 8개항에 달하는 10.4 공동선언(세부 합의사항은 14개항)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국내외 여론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거창한 선언보다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한다.(6.15공동선언 1000년 7년 후의 남북관계 및 북중관계 참조) 8개 선언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해주 경제특구 공동 어로수역, 해주항 직항로 등) 그리고 백두산 직항 관광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서는 남측의 재원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경제협력 합의의 내용에 대해 방북 수행 재계 인사들의 반응은 경협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실제로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한다.2000년 남북정상 6.15 공동선언 4번째 항에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조항에 의하여 남북 경제발전의 과시적 성과를 기대했으나 그 때부터 7년이 지난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현금 5억달러를 비롯하여 쌀과 비료 등 수조원에 이르는 원조를 했다고 한다.

한편 중국 자본과 기업체의 북한 유입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북중무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며 단동-신의주간 압록강 철교를 통하여 매일 수많은 화물차들이 일반 소비재를 비롯한 상품들을 북한에 보내면서 실리를 챙기고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어 간다는 여론도 있다고 한다.실제로 2005년 이후 중국 기업체는 평양 제일백화점을 10년간 임대차, 함북 라진항은 50년간 조차(임대인과 같은 의미) 함북 무산철광은 중국의 3개 기업체가 50년간 개발권 확보, 북한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70%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하니 속담에 나오는 말과 같이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실리는 중국이 챙긴다는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남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지 모르겠다.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 후에는 한국이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한국은 서둘지 말고 차분한 준비를 갖추고 대비해야 겠다.이번 남북정상회담 중 있었던 일 중에 머리가 조금 갸우뚱한 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 첫 날
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앞이 캄캄하여 밤잠을 설쳤다는 이야기. 개혁 개방이라는 말에 대하여 의심하고 거부감을 나타내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GP 초소 철거 건의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거부, 경제협력 확대는 받아들이되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대해서 반대,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어떠한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체험했으리라 믿는다. 이렇게 경직되고 변화되지 않은 북한에 대하여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너무나 순진한 면이 없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 있을 남북의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할 때 북한의 사정과 실정에 대하여 보다 깊숙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중에 경의선 도로 남쪽 출입사무소 앞에서 열린 귀국 보고회의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합창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 있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조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