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지난 10월 2일에서 4일까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며 8개항의 내용을 발표했다.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 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참 좋은 이야기다. 이 내용 중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 헌법과 같은 것이었다. 그 후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무장공비를 침투(1996)시켰고, 서해교전(2002)을 일으켰으며 또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북핵실험을 해 남한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남북은 휴전선의 도라산역에서부터 개성까지의 철도 복구를 위해 복구 자재 일체를 공급하여 복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부의 반대로 차일피일하다가 겨울 시험운행은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에 15억달러나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이 구간을 보수가 끝나면 명년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참관단을 기차로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하나,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군부간의 타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는 국제 물류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소련은 이미 2004년 7월에 북한과 나진항을 현대화 시키고 시베리아 철도를 나진항까지 연결하는데 합의하여 건설중에 있다.

중국은 북한과 30년 차관으로 나진항의 3선석(선박 1척이 정박하여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곳)을 신설하고 나진항에서 중국 동북지역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합의하여 건설 중에 있는데 부산항은 이전에는 세계 제 3위었던 것이 화물노조의 2년 연파업으로 선주들이 운임이 저렴하고 무파업항인 중국 상하이 양산(洋山)항으로 이전한 관계로 지금은 제 5위로 추락했고 양산항은 앞으로 2020년까지 51선석을 증설하여 부산항의 배의 물동량을 처리할 계획이니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거쳐 러시아의 보스토니치항으로 향하던 외국화물 물동량이 저렴한 운임과 무파업의 나진항으로 선회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 경의선 철도 복구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우선 북핵문제와 군사회담의 성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남북 경제협력자금은 2015년까지 65조원이나 소요된다고 하니 이 조달 방법은 국민부담인 증세(增稅) 국채(國債)이다. 또 현재 주한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하며 한국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군사지원 예산 전환에서 충당한다고 하니 현재 한국군은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여 점차 병력을 감축하고 있지만 북한은 복무기간이 8년 내지 10년의 장기 복무로 117만명의 대병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평양~원산 이남에는 아직까지 70만명의 대병력이 있는 실정인데 북한에 경제공동체를 견양한다면 북한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혁을 위해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할 때만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노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사장이 발행한 어음은 후임 사장이 결재하는 것이다. 내 임기가 두달 남았던 석달이 남았던 북한에 가서 도장 찍고 합의하면 후임(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남북회담에 가선 절대로 다음 정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상반되는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 10.4 공동성명에서 천문학적인 북 경제협력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지 두고 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