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거래시장의 둔화 요인 중 하나는 ‘높은 재산세’ 문제로서, 이는 홈오너들에게 점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직접적인 문제가 되어 주택거래 위축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지난 7~8년의 기간 동안에 주택가격이 거의 2~3배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부분도 동시에 올랐기 때문인데, 최근 수 년 새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한 홈오너들에게는 물론 기존의 주택소유주들에게 까지도 해마다 주택 재산세를 인상시키고 있어 이제는 이러한 재산세 문제가 주택매매의 한계점으로 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2년 전쯤 여러 주정부들에서 흘러나온 반가운 소식들은 ‘25~50%의 재산세 감축안을 검토 한다’는 사실들이었다. 물론 비공식적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안들이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진척되고 있는지는 모른다.
아마도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진전된 소식들이 발표되질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감세논의는 말로만 끝나는 당시의 선거용 정책이 아니었나 싶다. 사실 현재 환경에서의 과도한 재산세는 공평한 재산세의 추징이라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에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재산세로써 또 일반 국민들의 재정수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재산세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홈오너들에게 압박을 주는 ‘흉측한’ 재산세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세율의 재산세는 주택을 이전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어 주택시장을 더욱 둔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 지출을 감소시켜 일반경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마저 일으키고 만다. 그 뿐 아니라 높은 재산세의 추징으로 인한 부작용은 아파트와 렌털 프라퍼티들의 렌트 인상 돌파구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어, 결국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까지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만큼, 현재의 높은 재산세 추징 비율은 당연히 시급하게 하향조정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만큼 주택소유 재산세 문제는 반드시 주택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까지도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그러므로 미국민들 모두는 ‘재산세 감축’을 위한 ‘재산세법 개정’에 적극 관심을 보여야 하고, 정부의 법안 제출자들도 선거성 발언으로 끝나는 말잔치가 아닌 실체적인 감세정책을 끌어낼 것을 촉구한다.
그 외에도 높은 재산세의 방치는 물가수준에 비춰 대부분의 홈오너들에게 ‘초과다지출’의 재정적 압박을 심하게 주는 문제가 되므로, 만일 국민들의 가정경제를 흔들어 놓는 상황으로 치달을 때는 자칫 지난날 일본의 경제상황에서와 같이 미국경제에 어두움을 드리우는 불씨의 단초가 되고 말 것이다.
아무튼 막대한 세금이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지금의 시점에서 전혀 건드리고 싶지 않은 이슈이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재정안정과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과도한 재산세율을 속히 재조정해야 하겠으며 또한 높은 세금추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적자투성이의 예산을 펼치는 정부 재무기관들도 반성해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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