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지금 한국정부는 야심 있게 밀어붙였던 부동산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하고 성장정책을 우선하기 보단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만 몰리고, 그렇다보니 국내외 산업경제의 경쟁력은 취약해지고 있고, 생산에 따른 소득의 건실한 내용보다는 부의 편중의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고, 극빈자 계층은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기엔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비정상적 자금루트를 개선하고자, 세수(세금)증대를 하여 국민 복지예산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산업 발전 예산으로 사용하고자합니다.
균형적 국민들의 삶의 질을 국가가 개선시키자는 의도 하에 소위 돈 많은 계층들의 과다 부동산 투자나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물리적으론 편중된 지역으로의 부동산 투자의 발목을 잡기 위하여 현재의 집권 정부는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하여, 각종의 부동산 정책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박한 심정으론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한 정부의 순수한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소박하거나 순진한 심정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옳다고 지적하고 싶어도 지금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시장 자체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만이 아닌 국가의 경제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국민들의 소득계층의 이원화와 양극화 현상은 더 이상 간과해 버릴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깊은 근심이 나타나는 것은 의도가 좋다한들 무작정 정부의 입장만 들여다볼 차원은 아니라는 데서 걱정스럽기 만한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지할 것이라 믿었던 중산층이하 서민층에서 조차 정부에게서 등을 돌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본
다면 이제는 정부의 담대하고도 솔직한 자기반성에서의 정책변환을 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토록 정부입장을 강력히 지원하고 국회에서 조차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던 열린 우리당 일각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에게 부담을 느끼고 있을 정도이며, 정책을 변경해서라도 국민들의 반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에 연일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정부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고, 정부의 입장이 국민에게 빈약해질 대로 빈약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대북정책, 취업난, 수출, 외교 등등) 부동산 정책이 현실에서의 외면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중단 없는 개혁‘을 주창하며, 정면 돌파를 모색하는 듯한 태도를 지니고 있고, 여론의 결과인 국민들의 선거결과조차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국민이 있고, 국민이 원하다면 국가의 정체성조차 변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의 집권자의 태도이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정책은 언제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경되고, 또 변경하고 하는 것 일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헌법만큼이나 바꾸기 힘들 정도로 만들겠다고“ 했던 정부이고 보면 지금의 대통령의 뜻은 잘 알만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바뀔 것 바뀌어야하고, 풀 것은 풀어야하며, 없앨 것은 당장 없애야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첫 번째로 보여야할 덕목인 것이요, 특히, 경제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 ‘강남 집 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을 늘리는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 누가 주장할 것입니까? 정부는 세금을 늘리려면 ‘보유 세는 늘리더라도, 거래 세는 대폭 줄여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질 못하니, 국민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틈타 정부가 마구잡이로 손쉽게 세금을 걷는 방편으로 삼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집값이 왜 오르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도대체 왜 안 받
아 들여지고 있나 하는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쉽게 단편적이고 수직적 관점으로만 문제해결을 도모하다보니, 가장 쉬운 것이 ”말 안 들으면 세금 걷는다“ 하는 식인 것입니다.수요자가 원하는 시장적 환경을 만들어놓고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하고, 적당한 정책적인 보조수단을 동원하여, 투자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 질서의 장을 정부는 복원 시켜야할 것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좋은 집을 지닌 사람이 그만큼의 안락함을 갖기 위해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정부는 예산편성을 하여야하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는 과감히 하향 안정 시켜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게 해야합니다.

낡고 어두운 옛날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활발히 하도록 하여, 정부 예산 지원 없이 민간이 주택공급을 하게하여, 도시의 주거환경과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론 부동산가격이 급등할지는 몰라도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부동산에 몰렸던 시중자금은 주식이나 선물이나 하는 산업 경제 자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금의 유통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임은 여타의 경제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을 왜 정부는 한사코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는 5년의 임기로 끝나지만 국민들의 삶은 그 땅 위에서 영속적으로 존재해야 함을 안다면 정부는 지금의 위기적 경제상황을 지금이라도 능히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고, 국민들의 겸허한 정부의 입장전환을 시급하고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심에서의 부동산정책에서 전면적인 개선을 하여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오게 하는 누를 범 하지 말고, 시장의 유통의 흐름을 개선하는 조세제도의 개선과 재건축 시장의 올바른 유통 환경 구축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할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경과과정을 생략하고 너무도 과도한 세금제도를 도입하게 한 것만은 틀림없이 개선해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