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민주국가에서는 정부를 이끌 주체를 국민들의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기도 하고, 또한 선거를 통하여, 당시의 정부에 대하여 진퇴를 압박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5.31 지방선거는 현실적으론, 지방자치 정부의 선출직 고위 공직자를 선출 하는 선거 이
었습니다만, 현 중앙정부(열린 우리당,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에 관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의 도구로 이용된 정권적 차원의 선거였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거부의사가 확인되었고, 선거결과의 바탕에는 참여정부의 정부운영능력, 정책의 국민적 반대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정부의 이념적 성향 이라든지, 야당과의 대화정치의 실종 이라든지, 복지정책의 실패라던 지, 안보상의 취약점을 노출한 것에 대한 것이라든지에 관한 국민의 반대 의사표시가 아니라, 하나부터 백까지 경제현실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하거나, 시장자율경제의 확립을 못 세운 정부의 책임을 준엄하게 판단한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하면서 내세웠던 부동산장책이 ‘가진 자’ 의 분노를 끊임없이 받으며, 더불어, ‘못가진 자’ 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없었기에 현정부에대한 원망이 이처럼 뜨겁게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된 것이지요, 어차피 자본주의 경제기조를 중심으로 경제운용을 하는 국가에서는 빈부의 격차는 늘 있게 마련이고, 정부는 빈부의 격차를 제도의 운영을 원만히 하면서, 반목과 갈등을 정책적으로 줄이면서, 국민의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신장 시키는 것이 제일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건만, 유감스럽게도 현정부들어
서 분배를 우선시하고 성장정책을 차 순위 또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면서, 경제적인 양극화와 이에 따른 각종의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진 않았더라도 방치한 측면이 너무 강했던 것도 지금시점에 되돌아보면 사실인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정말 한심스럽게도 정부는 정책수행에 대한 잘못과 정책시행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여, 국민적인(’가진 자‘ 와 ‘못 가진 자‘등 대부분의 국민) 반감을 얻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필자도 독자들에게 그동안 끊임없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낯 뜨거울 정도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던 처지라, 이번의 선거결과는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책적 대응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에 반영된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고도 국가의 국정운영에 커다란 변화 없이 반영할 수 있겠는가를 정부는 고민하고, 연구하는 진취적 자세 전환민이 작게는 현재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크게 본다면 국가의 경제상황에 기여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전향적 자세전환이 시급히 모색 되어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개발정책, 주택공급정책, 부동산관련세금제도)에 대하여, 정책을 보존 유지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상황일 것으로 예상됨.) 아니면 국민의 의사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정책수정을 할 것인가? 를 시급하게 국민들에게(수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입장) 전달 되어야할 것이고, 만일, 선거의 결과를 물리 적으로 판단하여, 개정 또는 수정을 한다하는 뜻이 있다면 정부와 여당과 야당과 여론단체등과의 정책협의를 개시 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현 부동산정책을 조금도 수정이나 변경의사를 갖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질 못 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당일각에서 부동산정책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필자가 예측하기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으로서 성공할 순 있어도, 국민 대다수가 의문을 지니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 또는 수장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리라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책은 시장의 기능을 악순환 시키는 측면이 강하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 시행은 거래를 위축시키면서, 주택공급을 위축 시키고 있고, 더불어 주택가격은 상승하며, 수급상황(공급과수요)이불안해지고 요즘 한참 문제되고 있는 주택보유자들의 가격 담합 현상이 심해지면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 이 터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면서 정부의 또 다른 규제책만을 양산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정부정책을 피해나가는 악순환만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유통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정부가 의도하는 부동산정책이라면 자유경제는 어디 있고 시장의 자율기능의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점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것이고, 정부의 정권연속성을 부정 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국민적 의사가 있었던 것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