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한국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철도(TSR)를 통해서 외국의 물동량을 유럽으로 운송하려는 사업이 지난해 7월 초에 북한과 러시아간에 시베리아 철도를 나진항과 연결하는 사업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 러시아는 조만간 북한의 나진항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북한은 화물 처리 비용을 벌 수 있다.

러시아는 화물운송 비용을 벌 수 있는 양국이 이익을 볼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부산항이나 광양만을 이용하던 외국 물동량이 나진항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국내 항만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 크다.중국은 작년에 세계 제 1위의 외국인 투자유치국인 반면 한국은 국내투자는 부진하고 개인자본이 무려 15조원이나 해외로 빠져나가 중국에만 42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한국이 실제로 중국에 제 1위의 투자국이 되었다. 샹하이에서는 한국인이 ‘원정투자팀’이라고 화제가 되고 미국의 LA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을 치솟게 했다니 걱정이다.

금년 1분기 중국의 국민 총생산(GDP)은 약 3,8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에 비하여 9.5% 성장률을 나타내 천문학적 액수의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미국 상원 양당 지도부는 중국이 위안화 재평가(절상)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27.5%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EU도 미국과 함께 대중국 무역 역조 심화에 대하여 공동전선을 펴기로 한 상태로 미국, EU, 중국간에 무역전쟁을 하고 있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이에 대하여 계속 성장하는 경제성장률을 낮춰 연착륙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난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하여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가 하면, 경제 5단체장들은 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의 가중만 초래한다며 공동기자회견하여 노사간이 극한대립상태이다. 그러니 오죽하면 맥킨지 아태총괄 대표가 쓴소리를 했을까.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과 변화 때문에 아시아는 세계 경제변화의 중심에 있고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향후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역전현상이 벌어져 성장 대열에서 동떨어진 주변쪽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정부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성장과 분배를 고루 강조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분배쪽에 치중하고 있다고 매킨지 대표가 말했다. 또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의 프린스 햄프싱크 회장은 2005년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무역장벽 백서에서 한국은 미래를 위한 진정한 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또 “한국의 공항, 항만시설은 좋지만 효율성은 샹하이나 홍콩 등에 뒤떨어진다”며 “항만은 까다로운 규제와 화물처리 미숙, 항공은 지나치게 가파른 비용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관료주의가 심하고 여러 정부기관과의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투자 유치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개발연구원(KDI)이 세계 경제변화 가능성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안에 브틱스(브라질,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와 러시아에 추월당하고 20년 후에는 브라질도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경제전문가들도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조만간 10위권 후반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중추국인 한.중.일 3국은 과거사에서 비롯된 구원(臼怨)이 풀리지 않은데다 영토분쟁 조짐까지 부채질하고 있어 서로 감정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그러니 미래지향적인 사고에서 감정을 억제하여 조속히 원상의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러시아 승전 60주년 행사 때 3국 정상들의 회담이 화해의 기회가 되고 온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길이 보이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