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적재산권 위반 한국 수출품 압류 감소

2004-11-0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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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미 세관 전체 압류액 1.3%

올들어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지적재산권 위반에 따른 미국 세관의 압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KOTRA에 따르면 2004회계연도 상반기(2003년10월∼2004년3월)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중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압류된 상품금액은 84만699달러로 미국세관 전체 압류액의 1.3%,순위는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144만3,690달러로 전체 압류액의 3.8%(4위)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압류 금액이 41.7%나 감소한 것이다.

KOTRA 관계자는 미국 세관이 압류한 상품이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18.5%,금액으로는 7% 정도 늘어난 데 반해 한국 상품의 압류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한국 정부의 지재권 관련제
도 개선과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노력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단속 결과 국가별로는 중국이 58.3%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러시아가 홍콩 대만 등을 제치고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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