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53개국 보고서 한국, 쿼타.관세등 무역장벽 여전
2004-04-02 (금) 12:00:00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 53개국과 유럽연합(EU), 홍콩, 대만, 2개 지역기구에 대한 연례 무역장벽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USTR은 500여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아직도 다양한 무역장벽으로 인해 자국업체가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쿼타제도와 관세, 일부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2월 광우병파동 이후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한국과 일본, 멕시코의 시장 재개방을 최우선 해결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가 한달 안에 발표될 구체적인 무역보복 대상국과 품목에 대한 보고서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등에 대한 미국의 쇠고기 수입재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