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자회담과 북한의 장래

2004-03-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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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복(뉴저지)

동북아와 세계 비핵화 일환으로 제2차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한국은 6.25 이후 54년이 지난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양단되었다. 세계는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테러전쟁으로 세계는 국부정이고 지속적인 전쟁으로 멍들고 있다. 6개국 어떤 나라도 전쟁은 원치 않는 것이다.

북한의 진정한 요구는 체제 보장이다. 북한이 아무리 최신 미사일과 핵무장을 해도 미국이 개입되면 전국토를 초토화 가능하고 주변국들을 공포속으로 이끌게 된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무서운 무기는 원자, 수소탄이나 미사일이 아니고 완전무장한 자살단임을 중동의 빈번한 사례로 입증되고 가족을 또 국가나 종교를 위한 수단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폭행위는 정말 중단되어야 할 무서운 무기수단이다.


지난 100년간 세계의 각종 전쟁으로 많은 인구가 희생되었고 한국전 때만 해도 600만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일본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개발로 미국이 불안해 하고 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 때마다 여러 주장과 이유로 의견 일치가 없었다. 마침 6자회담의 성공과 앞으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남북과 동북아에 영구적인 비핵 및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6.25 직후는 세계 여러 구호단체가 많은 경제와 물자 지원을 했었고 전쟁고아나 국민이 연명해 왔다. 너무 오랫동안 흉작과 자립이 안되어 갈수록 외면당하고 있다.

국민의 민생 보다 국민을 외면한 국방기 과대지출로 천문학적인 절대국민 아사 질병으로 어려운 실정을 온 세계가 이미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더 많은 외국의 구호나 원조 보다 경제자립을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 1960년대 남한의 일본자본 도입과 성공한 새마을운동 캠페인이 예이다.

다소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로 3류국가로 전락되니 안타까운 일이다. 전기, 원자재, 비료, 식량, 의약품 등 모두가 절대 부족하지만 중국식 개방을 권장한다.비핵 합의와 개방으로 세계 여러 국가의 인정을 받고 국가경제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체제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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