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토마스부동산 대표)

한국이 혼란스럽다. 필자는 이 혼란스런 정국 흐름 속에서 과연 부동산시장에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국회의 탄핵가결이후 현재상황의 부동산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에 대해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의 모습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은 바로 노무현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출렁거렸었고 지난 2월2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도 거래량은 줄었으나 토지가격은 상승세였다.

바로 이 지역이 이번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 되고 있다. 만일 노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확정된다면 행정수도이전계획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에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관련기관 및 투자자, 부동산소유자들은 쇼크상태를 보이고있고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한 투자자의 일부에서는 해약을 깊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 속에 머물고 있는 형국으로서 시장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크게 정리한다면 눈에 띠는 변화는 없다는 것이 필자가 알아본 사정이다. 그러나, 향후 정치적 질서 또는 법의 결정에 따라 여러 가지의 부동산 시장에대한 예측을 해 볼 필요가 분명 있음이고 각개인의 재산상 문제이기에 더욱 심도 있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기로 한다.

우선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승리하고 열린우리당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의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은 탄핵정국의 이전상태로 급격히 회복되리라 본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의 가변적 요소가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정부가 그 동안의 혼란정국이 급속히 원위치로 안정적 상황으로 안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책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그 동안의 초 저금리의 영향을 부동산시장은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들기에 부동산가격의 반등할 기회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의 폭 이상으로 오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이 유효하기에 시장의 틀 속에서 관리하고자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결정되고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될 것이고 그에 따라 그 동안 노무현정부에서 운용하던 각 경제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함으로서 부동산 관련된 정부정책도 많이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부동산시장
은 당장 위축되리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에 한나라당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접근방법이 대단히 간접적이고 시장 자율기능을 유지할 것을 여러 번 강조한 바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은 시장의 자유로운 유통과정을 보이면서 시장재료에 따라서는 과열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안의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예측일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충청권의 부동산시장은 한랭전선으로 돌아서리라 본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헌법재판에서 이기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현재의 정국 구도로 되돌아 온다면 이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혼란을 보일 것이 가능한 예상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계획도 상당히 변질되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변경 가능한 계획으로 전락할 위기가 올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법에서 패배하고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일찌기 볼 수 없는 정국의 극심한 혼란과 정국주도권을 찾기 위한 정당들의 몸부림은 대단하리라 본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정책은 커다란 위기국면으로 흐를 수도 있으리라고 보고있고 극단적 표현으로는 정책이 실종된 기형적 시장구조로 갈 것이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어려운 상태로 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이상과 같은 필자의 예측은 부디 예측으로만 끝나기를 바라면서 현 정국의 혼란함이 빨리 안정되길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