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신용불량자 보호를

2004-03-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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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한국에서도 크레딧카드 문제가 말썽이 되고 있다.
신용사회에 살면서 신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 또한 개인의 크레딧 기록은 평생 따라다니며 본인의 재정적인 면을 저울질 당하게 만들고 있다.

크레딧카드는 1915년 포드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해낸 것이 시초인데 당시 자동차 1대의 가격은 일반인 1년치 봉급과 맞먹는 고가로 50%를 지불한 후 이자포함 8개월에 걸쳐 분할 지불하도록 아이디어를 짜냈으며 즉 분할판매제도를 도입했고 융자(Consumer Finance)의 시초였다.

또한 1950년 미국인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씨는 아주 부자였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돈을 내려는데 지갑에 돈이 없었다. 그는 이 사실을 설명했지만 음식점 주인은 돈 없이 음식 먹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주었다. 그 일로 맥나마라씨는 나중에 돈을 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이 다이너스 카드(Diners Card)를 친구인 ‘랠프 슈나이더’와 함께 만들게 한 동기이다.


신용카드는 편리해 사용하기가 편리하여 지출이 더욱 늘어나게 되어있어 개인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 미국에도 신용불량자가 늘어 155만7,651건이었다.

지금 현재 한국에 380만명에 육박해 신용불량자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카드빚 때문에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카드빚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협박을 하지 않나, 강도짓을 하며 자살을 하는 것을 본다. 물론 카드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회사의 무모한 카드 발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감독할 정부가 안이한 태도로 인하여 엄청난 신용불량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경경제부는 신용카드 발급제도와 신용불량자들에게 파산법을 만들어 어려운 시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신용불량자들이 죽음까지 몰고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미국식 파산법을 권유하고 싶다.

피터 성 (한미장애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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