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제(미대통령 자문위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역간이든 국제간이든 교역을 한다. 200여년 전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스미스가 저술한 ‘국부론(Wealth of Nation)’의 절대우위 무역이론에서 시작, ‘리카도의 비교우위무역 학설로 체계화 된 자유무역 이론은 각 나라마다, 타국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농산물을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상품은 수입하는 무역과 교역을 실시할 때, 수출 수입 양국의 최고의 생산성은 물론, 경제활동영역의 확장으로 생산, 고용, 소득 증대에 의해 실업률도 감소되고 지속적 경제성장도 달성되어 공동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6일자 뉴욕타임스 OP, Ed에 기고된 Stiglitz 박사의 NAFTA의 자유무역협정의 허실을 지적한 점이나, ‘슈머’ 상원의원이 키라도의 자유무역이론 부당성과 문제점을 제시했듯, 세계화로 가속화 된 자유무역은 노동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미국내 연봉 12만달러의 고급 두뇌 ‘Soft 엔지니어’ 인력을 연봉 2만달러의 저개발국인 인도,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싼 해외인력으로 대체시키는(outsourcing)은 미국내의 실업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경제문제로 대두되었고, 미대통령선거 토론 쟁점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일반적으로 저개발국의 상품수출 증대, 소득증대, 고용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해외수요 확장 내지는 시장확대를 보장해 주었던 역사를 더듬으며 NAFTA 10주기를 기해 자유무역 조인 후 득과 실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 멕시코 양국 빈부의 격차는 여전하고 자유무역협정 실시 후에도 실업은 감소되고 있지 않다는데서 자유무역이 고용증대는 커녕 중산층, 저소득청의 실업을 증가시키는 ‘패
라독스’를 빚어내고 있다.

그러나 수백년 경제사를 회고해 보면 자유무역은 선진국 후진국 모두 기업활동의 확장, 교역증대, 수출증대를 통해 현저한 경제발전을 달성시켰고 고용증대에도 획기적 공헌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미스’는 절대우위 학설에 입각한 국제무역이 경쟁을 통하여 분업발전, 국내소비 잉여 처분, 기술혁신의 동기로 작용해 자본축적을 촉진, 장기적 경제발전의 ‘모티브’로 작용되어 왔음을 실증시켰다.

실례로 저개발국이었던 인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필리핀, 싱가폴 등이 오늘날 중진국 내지는 선진국의 대열에 자리매김은 바로 자유무역 교역증대와 수출증대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유무역이 보호무역 보다 고용과 소득, 생산, 세계경제부흥에 기여함은 ‘스미스’ ‘하이엑’ ‘민트’ ‘사무엘슨’교수의 검증적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듯이 현재의 미국이 경험하는 자유무역과 세계화주의(Globalism)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생산요소인 노동의 해외인력 대체(outsourcing)로 증가되는 국내실업의 역설적 현상은, 단기적일 뿐 장기
적 경제발전과 세계경제 번영에는 결코 비관적일 수는 없다.

자유무역은 17세기 중동의 모슬렘 순례자들의 Hajj, 메카 연례성지순례 때도 여비, 출장비 충당으로 교역을 시작하여 유럽, 크리스찬들 보다 훨씬 부유한 생활을 유지했다는 경제사는 Stiglitz 교수나 슈머 상원의원의 Free Trade 반박 논지는 경제의 장기적 안목을 도외시한 근시안적 비평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자유무역이 부산시킨 실업률 증대는 경제 사이클의 단기적 과도기적 신드롬이며 거시적 동태적 관점에서 보면 Free Trade 고실업 패라독스는 자유무역 고용증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세계경제 질서는 또 다른 혼돈의 회오리바람 속에 휘말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