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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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퍼티 판결과 소유권 보험회사는 무관
<문> 제 아내는 집이 붙어있는 프라퍼티를 삼촌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모기지 재융자를 했습니다. 대출자가 소유권 보험을 사라고 주장해서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프라퍼티에 대한 채무확정 판결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소유권 보험회사가 판결 존재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그들은 무례하게도 당신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제 아내가 소유권 보험회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소유권 보험회사가 옳습니다. 귀하의 부인이 대출자의 소유권 보험과 함께 소유자 소유권 보험을 사지 않았더라면, 소유권 보험회사는 부인에게 실수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질 게 없습니다. 삼촌이 살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의 프라퍼티에 대한 기록된 판결이 역시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유권 보험회사의 실수로 대출자의 소유권 보험을 갖고 있는 모기지 대출자가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소유권 보험회사가 반드시 대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인은 프라퍼티를 잃고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귀하의 부인이 대출자의 보험을 사면서 동시에 소유자의 소유권 보험을 구입했어야 하는 예입니다. 추가 비용은 아주 경미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이 프라퍼티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더라도, 귀하의 부인은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개발 땅 구입 전 꼭 측량해야
<문> 제가 전혀 개발되지 않은 임야 50에이커를 구입한다면, 꼭 측량을 해봐야 하나요? 대지 측량자는 신규 측량 비용으로 3,500달러를 요구합니다. 판매자는 40년 전부터 구획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근처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 당연히 측량을 해야 합니다. 개발되지 않은 땅을 살 때는 더욱 필요합니다. 40년 된 구획된 땅이라고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면허가 있는 측량 조사원이 측량을 마친 뒤에 귀하의 소유권 보험이 측량을 커버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소유주 지병은 권리양도 지연의 요인
<문> 제 부모님의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제 아버지가 집 소유를 신탁으로 이전하기에는 너무 늦었나요?
<답> 어머니가 이해를 못 해서 소유권 이전 명의서에 표시를 할 수 없다면, 어머니가 자신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하는 건 너무 늦어 보입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은 왜 집 소유주가 미리 신탁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을 공동 명의의 신탁에 이전했다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서명 없이도 신탁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소유주가 자산을 관리하지 못할 때 유언 비용과 연기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탁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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