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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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홈 에퀴티도 줄여

<문> 화재로 집이 소실되면 홈 에퀴티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이 충분하지 않다면 에퀴티를 재건축에 써도 되나요?
<답> 홈 에퀴티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와 총 보증 채무(1, 2차 모기지가 해당)의 차이를 뜻합니다. 화재로 집이 파괴되면 시장 가치는 떨어질 게 확실해지고 부동산 시장 가치는 땅값 정도로 곤두박질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재는 홈 에퀴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대출자는 화재로 사라진 에퀴티에 기초해서 홈 에퀴티 론을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귀하의 처지를 보면 충분한 산불 보험의 대체 비용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허가 없이 보수된 집 구입은 신중해야


<문> 저희는 집 한 채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프라이버시 펜스, 콘크리트 테라스, 2층 바닥을 설치하면서 한번도 공사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개선 공사들이 확실해서 저희가 나중에 허물지 않아도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집은 ‘있는 그대로’(as is) 팔리고 있습니다.
<답> 의무 건축 허가서가 지역 시청이나 카운티에서 발행되지 않았을 때, 귀하는 허가받지 않은 향상을 제거하도록 강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하의 판매자는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판매는 판매자가 알려진 결함을 공표하지만 수리비는 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의 경우라면 커뮤니티의 경험이 많은 컨트랙터와 협의해 사후 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벌금이 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지역의 건축허가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을 합법화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집을 구입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인스펙션은 꼭 함께 해야

<문> 얼마 전 집을 샀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홈 인스펙션이 완료됐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영장 히터는 검사를 하지 않아 지금 공사하느라 돈이 들어갑니다. 판매자가 인스펙션 실시 24시간 전에 수영장 히터를 켜지 않았다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제가 이 사실을 묻지 않았다고 오히려 저를 몰아세웁니다. 이 집은 또 장애자 접근 가능이라고 광고됐지만 문은 휠체어가 지나다닐 만큼 넓지 않아 문을 넓혀야만 합니다. 판매자가 이런 비용을 물어야한다고 보십니까?
<답> 아니오. 홈 인스펙션이 있기 24시간 전에 판매자가 수영장 히터를 켜놓았을 거라고 가정한 것은 귀하의 실수입니다. 귀하가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통과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문이 넓은 지 확인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집 구매자가 전문 홈 인스펙터를 대동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귀하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귀하는 인스펙터가 발견한 문제를 논의할 중요한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차고도 아파트 유닛의 일부

<문> 저는 따로 떨어져 벽으로 막힌 차고가 있는 아파트를 렌트하고 있습니다. 차고는 임대 계약서에 들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집 주인이 매년 인스펙션을 실시하도록 하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아파트 매니저에 따르면 차고는 따로 떨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집 주인은 제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언제나 인스펙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차고를 창고 용도로 씁니다. 집 주인이 차고를 인스펙션할 때 제게 미리 통지해야만 하나요?
<답> 차고가 프라퍼티의 부분이고 원 임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차고에 대한 권리는 유닛 자체와 똑같습니다. 연례 인스펙션에 대한 제한은 아파트 유닛뿐만 아니라 차고에도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은 집 주인이 임대 프라퍼티의 어떤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최소 24시간 전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차고가 해당됩니다. 차고를 인스펙션 하는 동안 매니저는 위험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과 화재 위험 요소를 회피하기 위해 차고를 깨끗이 치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숙소 거주, 임대 거부 안 돼

<문> 지난 2년간 알콜 중독 회복원에서 거주한 뒤 저는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를 신청한 몇몇 아파트의 매니저들은 제가 단체 숙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입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임대를 거부당할 수 있나요?
<답> 귀하가 단체 숙소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 신청을 거부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무능력에 따른 차별입니다. 연방 공정주택법에 따르면 무능력은 질병이나 정형외과, 시각, 언어와 청각 마비, 대뇌 마비, 자폐증, 간질, 신경 장애, 다경화, 암, 심장 질환, 당뇨, 후천성 면역결핍증, 정신 장애, 약물 중독, 알콜 중독과 같은 상태를 포함한 ‘신체·정신 손상’을 뜻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귀하의 지역 주택 프로그램과 상담하십시오. 그러나 수입 부족이나 크레딧 문제 등의 정당한 비즈니스 이유로 귀하가 거부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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