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거용 임대건물 불량(2)

2002-07-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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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이드

▶ 김 희 영

전기 시설: 합법적으로 시공되어야 하고 잘 작동해야 한다. 전기 시설이 떨어져 있거나 전기선이 노출되어 있으면 화재 위험과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불법적인 전선 배열은 안된다. 각 방마다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코드 시설이 최소 2곳은 되어야 한다. 또는 각 방마다 하나의 전기 꽂는 시설 그리고 전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장실에는 전등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

비상 탈출 계획도면: 화재 발생 시 2층 이상 그리고 3~4 세대 이상의 주거용 임대 건물은 비상 탈출 계획 도면을 복도 또는 현관 (lobby), 계단 입구마다 전 건물에 부착해야 한다.

비상 탈출구: 화재 또는 비상시에는 도로나 복도로 탈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계단, 복도, 출구에는 비상시 출구를 위해 일체의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바퀴벌레, 흰개미, 쥐, 곤충: 모든 장소에 쥐나 벌레, 쓰레기가 없어야 된다. 건물주는 처음 입주를 시킬 때부터 벌레, 쥐,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건물주는 건물 내에 항상 벌레, 쥐, 쓰레기가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흰개미(termite)는 흰개미 방제국 관할이지만 흰개미로 인해서 건물 피해가 있을 때는 건축법 위반이 되고 또 주택 안전국 검사 대상이 된다. 바퀴벌레, 곤충, 쥐 같은 문제는 위생국/환경국의 업무다. 그러나 건물 주변의 불결상황과 관련돼 건물 침해가 있으면 주택안전국 연관 업무가 되므로 두 기관이 모두 담당한다.

쓰레기: 쓰레기 저장하는 용기는 깨끗해야 하고, 좋은 상태라야 하며, 쓰레기가 쓰레기 통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쓰레기통 위로 올라오기 이전에 청소를 해야하며 최저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해야 된다.

층계와 계단: 층계 계단과 손잡이가 흔들리면 안 되도록 튼튼해야 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

출입문과 창문 잠금 장치: 출입문에 방범용 자물통(Dead Bolt Locks)과 유리 창문에 잠금 장치 시설을 해야 한다. 단 창문이 지상으로부터 12 피트 높이 또는 6 피트의 수평 (horizone)은 제외한다.

변기, 손 씻는 곳(wash basin), 욕조(bathtub), 샤워(shower) 시설: 실내 방 속에 시설되어야 하고 환풍장치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부엌의 그릇 씻는 곳 (sink) 자재는 습기가 스며드는 나무 같은 자재로 만들면 안된다. 변기가 깨져 있거나 물이 역류되어 나오거나 악취, 고장난 변기, 샤워장, 욕조, 주방 시설이 더러워도 안 된다.

자연 채광: 각 방마다 자연 빛이 들어 올 수 있게 창문 또는 천장의 햇빛창(skylights) 면적은 방 평면 면적 비율로 하지만 최저 12 Sq.Ft. (화장실 창문 3 Sq.Ft.)은 되어야 한다.

지배인 상주: 16 세대 이상 아파트는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벽면 부식: 천장이나 벽으로부터 석회벽면이 떨어져 나오면 안된다.

엘리베이터: 임대기간 동안 Elevator가 작동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된다.

카펫(carpet): 카펫이 꼭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카펫이 있을 때는 구멍이 나 있거나 낡아 있으면 안 된다.

수영장: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수영장 둘레에 방책 담을 세워야 된다. 단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18개월된 유아가 수영장에 빠져 상해를 입었다. 눈으로 분명히 나타난 결함은 공소 시효가 4년이지만 유아에게는 눈으로 나타난 결함이 아니고 눈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함이므로 10 년간 공소 시효라는 판례가 있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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