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량 청소년과 사업체

2002-05-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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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 찾아온 손님 그리고 업주가 강도나 폭력 범죄로부터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피해 당한 손님은 사업체 주인과 건물주 상대로 피해 청구를 한다. 업주는 건물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사업체 주인과 건물 소유주는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불량 청소년이 떼를 지어서 다른 손님과 싸움을 일으켜 업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 불량 청소년과 어울린 친구들도 피해를 본다.

한인타운에서도 식당이나 술집 손님들이 강도에게 털렸다 또는 손님끼리 패싸움으로 옆 손님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건이 터진다. 모텔 같은 숙박업체는 마약사범과 창녀들로 인해서 퇴폐행위 근절법, 마약퇴치법 위반으로 숙박업 운영 교육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영업중단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입주자나 건물주는 방범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1. 불량 한인 청소년: 98년 11월29일 새벽 3시께 27세된 판매원 왕씨가 LA 한인타운 한 카페에 들어서려고 했다. 이때에 카페 안에는 한인 청소년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었다. 한쪽 불량배는 다른 쪽 출입을 막았다. 이 두 그룹은 곧장 자기들 차로 되돌아가서는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총을 난사했다. 놀란 왕씨가 곧 바로 식당을 빠져나가려는 사이에 총을 맞고 부상당했다. 왕씨는 카페 주인, 샤핑센터 주인, 샤핑센터 경비원 회사, 총격전에 가담된 4명의 한인 청소년, 그리고 싸움에 가담된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했다.


왕씨는 피고들과 56만달러 배상합의를 했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했고 차를 몰고 도망간 폴 김과는 합의를 안 했다. 폴 김은 법원 심리 직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왕씨는 폭행 소송 배상청구에서 응징적 배상청구만 기각시켰다.

왕씨는 미래 치료비 및 심리 치료비용, 정형비용, 부상으로 직장 못간 손실, 회복까지 경제적 손실을 청구했다. 왕씨는 폴 김의 주택보험 상한액수인 30만달러를 청구했다. 폴 김은 자기 주택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합의금으로 30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청했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했다. 폴 김 주장은, 총상 상처만 남아 있을 정도이다. 총기 사고가 난 이후에 곧 일을 시작했고 미래 손실도 없으므로 다른 청구는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폴 김에게 110만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폴 김은 항소했고 훗날 서로 합의했다. 이 사건은 2001년 4월 LA 지방법원 판결이다.

불량 청소년의 행패는 엄청난 피해 보상금이 뒤따른다. 업주와 상가 주인에게도 피해가 크다. 불량 청소년과 어울린 친구들도 같은 피해를 본다.
2. 범죄가 심한 지역에 경비원이 없는 업체: 우범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아침을 사먹고 나가던 손님이 식당 주차장에서 강도를 만나 피해를 당했다. 법원은, 경비원도 없는 장소에서 손님이 피해를 당한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고 했다. 식당 주인은 경비원 배치, 주차시켜 주는 사람을 채용(valet parking)하고 감시용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어야 한다. 영업체 주인은 손님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사건은, 경비원이 있는 식당인데도 식당에서 나오는 손님을 밖에서 기다리던 몇 사람이 몰려들어서 손님을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경비원은 한 손님만을 보호하고 나갔다.
법원은, 경비원과 손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며, 사업주는 손님 보호를 할 수 있는 경비원을 채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경비원이 있었지만 경비원의 의무 달성을 못했을 때는 경비원이 없었던 것과 같다. ‘뿔보고 소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장사하려면 관상까지 보아야 할 것 같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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