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이하 삼전)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위협하며 한국 사회에 깊은 불안을 던지고 있다.
삼전은 2025년 기준 국내 GDP의 약 5%를 차지하며, 직접 고용만 13만여명, 간접적으로는 수만 개의 협력업체와 하청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삼전의 생산과 매출은 단순한 기업 손익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사태가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삼전 노조가 흔히 ‘귀족노조’라 불리는 고임금·고복지 직군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 최고 수준의 근로 조건을 누리는 직원들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을 위협하는 모습은 국민 정서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
노조는 기본임금 인상뿐 아니라,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해 기본급 20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영업익 15%는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300조원을 고려하면 45조원으로, 반도체 직원 당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다.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요구’ ‘귀족노조의 탐욕’ ‘경제와 사회를 무시한 이기적 행위’라는 비난이 지배적이다. 몇 시간만 파업해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반도체 기업의 특성을 악용해 요구를 관철하려는 모습은 명백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정당한 권익 주장의 범주를 넘어선다.
글로벌 경쟁사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 삼전의 최대 경쟁 기업인 대만 TSMC와 중국·일본·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삼전 파업이 발생하기를 대놓고 바라고 있다, 파업에 따른 반사이익이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삼전 생산 차질이 산업 생태계 전체에 파급되는 구조에서, 명분 없는 파업 수단은 국가 전체를 볼모로 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정부도 파업의 심각성을 인식, 파업 자체를 무효화하는 ‘긴급 조정’ 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했다.
국민경제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행동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미 많은 시민과 언론은 이번 파업 위협을 ‘기업과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익만을 앞세우고, 공익적 고려를 배제한 행동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며, 명분마저 약화시킨다.
관련 언론과 유튜브 보도를 보면 댓글의 90% 이상이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삼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퇴직하고 자영업하세요” “회사가 손해보고 어려워지면 노조가 돈 토해 낼 건가요?” “삼전은 이참에 공장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하세요” “벌었을 때 다시 재투자해야 다음 반도체 사이클에 대비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등의 비난 글이 넘쳐난다.
한국 국민 5명중 1명이 삼전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삼전 개미 투자자들은 파업 시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맞불을 예고하고 있다.
삼전 내부에서도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노조가 반도체 직원들만 챙긴다고 반발한다. 다른 대기업, 중소기업 직원들과 심지어 공무원까지 박탈감과 허탈감이 하늘을 찌른다. 현대차·기아 등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까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기업 투자까지 방해하는 노조의 엄연한 경영권 침해이고 한국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삼전 노조원들은 요구하는 6억원은 아니더라고 결국 억원 대의 역대급 성과급을 받을 것이다.
요구가 강해지면 강요나 갑질이 되고 욕심이 과해지면 집착과 탐욕이 된다.
경제와 사회를 볼모로 한 파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명분을 지킬 수 있는지는 이제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극단적 선택보다는 협력과 대화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자신들에게도 더 큰 이익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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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