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 계층은 이달 27일부터 먼저 받고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기준일은 3월 30일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방일수록,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국민에게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우대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 계층이 포함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추가로 검토해 다음 달 중 세부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접수한다. 첫 주에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