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반드시 한국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재미한인발명가협회이 이윤호 회장은 25일 본보를 방문해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 제 5조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인은 반드시 국내 거주 특허관리인인 변리사 등을 통해 특허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이는 과거 우편 접수 시대의 산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전자 접수가 가능한 디지털시대에는 재외동포 발명가들의 고국 기여를 가로막는 행정적 장벽이자 차별적 규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발명가 본인이 직접 전자 시스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IT 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은 재외동포에게 반드시 고액의 대리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대리인 없이도 재외동포가 직업 본인 인증 후 출원 및 보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주미대사관 한만열 특허관에게 전달하고 또 재외동포청에도 관련 요청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