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우경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압승이 오히려 한일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미국 내 일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앤드루 오로스 일본 프로그램 국장은 9일 이 센터가 워싱턴DC의 사무실에서 연 '한국 언론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로스 국장은 자민당의 압승 원인의 하나로 일본 극우정당인 참정당 지지자들을 끌어온 점을 들면서 "이는 한일 관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의 민족주의 우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는 때로 (한일 간) 외교적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협력 측면에서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오로스 국장의 이러한 설명은 이번 총선 결과로 자민당이 극우 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것이 오히려 정치적·외교적 안정화에 도움이 되면서 한일 관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따라서 이는 한일 간 더 깊은 협력의 길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로스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려 하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일본인들도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한가지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면, 일본에서 큰 이슈인 정보 공개 문제나 환경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이것(헌법 개정 가능성)이 주목받을만한 이야기(sexy story)인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는 매우 심도 있는 이야기(deep story)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거론돼 온 주한미군 태세 변경 가능성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이어 "특히 중무장(heavy) 육군 부대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육군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공군이나 해군 군사력이 증가될 가능성에 대해선 "국방부 관계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공군과 관련해선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는 (한국에) 추가로 공군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잠재적 분산 작전을 위해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일부는 한국이 이들 기지를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상황에 따른) 전시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국과 일본이나 대만까지의 거리가 비슷한데도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38노스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그의 4월 중국 방문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회할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