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각 부처에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 14개 주정부를 대상으로 지급된 연방 자금에 대해 대대적인 재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폴리티코 등이 입수해 공개한 예산관리국(OMB) 지침에는 국방부와 보훈부를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부처에 뉴욕과 뉴저지 등 14개 주정부와 워싱턴DC에 제공된 모든 연방 보조금과 대출, 계약 등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20일자로 작성된 해당 지침에는 “이번 검토를 통해 파악된 정보는 특정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활용될 것"이라며 “이는 해당 연방 자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명시됐다.
또 지침에는 “자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자료 수집 활동이기 때문에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 따르면 각 연방 부처는 오는 28일까지 검토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이 지침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 및 주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연방 자금 재검토 대상 가운데 버몬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정부는 모두 민주당이 주지사인 곳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지 않는 민주당 성향의 주를 겨냥한 조치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