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은 2029년까지 유지, 트럼프 연방지원 삭감이 변수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20일 보육지원 확대, 에너지비용 절감, 하수도 및 대중교통 등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을 골자로 한 2,600억 달러 규모의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보다 60억 달러 가량 증대된 것이다.
특히 올해 예산안은 지난 주 호쿨 주지사가가 신년 연설에서 공언했던 ‘증세없는 복지’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정가에서는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 중인 ‘보편적 무상 보육’ 정책에 부응해 향후 2년간 17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보육 예산은 45억 달러 규모로 늘어난다. 또한 ▶퀸즈 자메이카 역 재단장(5,000만 달러)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5,0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업스테이트 뉴욕지역의 주요 고용원인 교도소 인력 확충에 1억 5,300만 달러를 배정했고, 롱아일랜드에는 3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수질 인프라 개선비를 투입키로 했다.

뉴욕시와 인근 카운티의 노인 및 장애인 임대료 동결 프로그램(SCRIE/DRIE) 수혜 대상 소득 기준도 기존 5만 달러에서 7만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예산안에는 소득세 인상은 없었지만, 기업과 특정 품목에 대한 과세는 유지되거나 강화된 점이 반영됐다.

먼저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법인세율(7.25%)을 2029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Zyn’(진)과 같은 무연 담배 제품에도 75%의 도매세를 부과해 5,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아울러 단독 가구 15만 달러, 부부 합산 30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팁 수입 중 첫 2만 5,000달러까지 주정부 세금을 면제해주는 감세안도 담겼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뉴욕은 현재 분명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발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예산안의 최대 변수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 삭감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욕주는 올해 연방정부로부터 930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보유한 주에 대해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호쿨 주지사는 이에 대해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욕주 예산안은 앞으로 뉴욕주상·하원과의 협상을 거쳐 오는 4월 1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