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2026-01-14 (수) 07:18:03

윤석열(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한국시간 2월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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