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원의 적체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연구소(MPI)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방 이민법원의 계류 케이스는 무려 380만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민법원이 ‘기능 장애의 악순환’에 빠져 이민제도의 핵심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입법 전반에 걸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MPI에 따르면 이민법원 적체는 기록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67만건이던 계류 케이스는 올해 7월 378만건 이상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인력과 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이민신청 서류는 급등하는 등 법원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스템 자체의 비효율도 적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여전히 종이 기반 행정에 의존해 통지 지연, 주소 오류, 결석 판결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결석 결정은 이후 재개 신청으로 이어져 다시 적체를 키우는 악순환을 만든다. 2024년 기준 전체 사건의 68%가 변호사 없이 진행돼 절차 오류, 심리 지연, 재개 신청 증가 등 추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25년 법원 내 법률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같은 상황 속에 한인들도 하염없는 대기 상태를 감수해야 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나 변경, H-1B 취업비자 등 각종 이민 신청을 접수한 한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트럼트 행정부는 이민신청과 이민법원 적체를 해소하기 보다는 불법이민자의 미국 입국 저지와 색출 및 추방에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민신청 심사도 예전보다 강화돼 메디케이드나 식량, 주거 보조 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영주권 취득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민 신청자들도 엄연한 한인사회의 일원이다. 한인들도 민주당, 이민권익단체 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조속한 이민신청 적체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