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료 지원 제도다.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장기요양 비용을 보조하며, 특히 너싱홈, 재가요양 서비스, 처방약 비용 등 고액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다. 주별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소득 심사와 자산 심사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제한된 자산만 허용하는데, 이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일치한다.

■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의 핵심 역할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장기요양비 부담에 직면한다. 그런데 평생 모은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메디케이드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가 바로 취소불능 트러스트를 활용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다.

자산을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로 이전하면 법적으로 더 이상 본인 소유가 아니게 되므로,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에서 해당 자산은 보통 제외된. 다만 이 트러스트가 어디까지나 자산을 줄이는 장치이지 소득을 낮추는 수단은 아니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이나 다른 유형의 트러스트가 필요할 수 있다.

■ 메디케이드 환수로부터의 보호

메디케이드에는 또 하나 중요한 규정이 있다. 수급자가 생전에 받은 혜택 중, 특히 장기요양 시설 서비스, 재가요양 서비스, 관련 병원 및 처방약 비용 등은 사망 후 남은 재산에서 주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설계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통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가 단순히 자격 요건을 통과하는 수단을 넘어 사후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 트러스트의 부가적 장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메디케이드 대비용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트러스트의 장점들도 함께 제공한다.

첫째, 사망 후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법원 절차인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자산이 바로 수혜자에게 이전된다.

둘째, 자녀가 채무 문제를 겪더라도 트러스트 안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전된다. 이는 가족 자산을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방어막이 된다.

셋째, 치매나 사고로 본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트러스티가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이 계획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넷째,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특정 나이, 조건에 맞춰 상속이 이뤄지도록 세밀한 설계가 가능하다. 자녀가 특정 연령이 되었을 때,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자산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상속 계획 도구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

■ 트러스트 활용시 주의사항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소급 규정이다. 대부분의 주는 메디케이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동안의 자산 이동 내역을 모두 검토한다. 이 기간 안에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이 제한되거나 혜택 지급이 지연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필요 직전에 급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여유를 두고 건강할 때 미리 설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윤리적 논란과 합리적 반박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두고 "원래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를 가진 자산가들이 악용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하나만으로 고액 자산가가 모든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득 요건과 생활자산 규정 등 다른 제한이 엄격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트러스트는 오히려 자격 경계에 놓인 이들이 불필요하게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합법적 도구다.

둘째, 우리가 세법상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조세포탈’이라고 부르지 않듯,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의 재정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 아니라 합리적 활용이다.

■ 맺음말

노후의 불확실한 의료비 부담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다.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다. 다만 주별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미리 대비하시길 권한다.

<존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