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지급하던 연방 재정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연방법원이 판단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3일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시행한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하버드대가 최근 몇 년 새 반유대주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피고들(연방정부)은 반유대주의를 명문 대학을 표적삼은 이념적 동기의 공격을 가리기 위한 연막으로 사용했다"며 이 같은 정부 조치가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